16일 '제10회 중견기업의 날' 기념식 참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속·증여세 완화를 골자로 한 올해 정부 세법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끝내 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이른 시일 내에 다시 법안을 제출할 것을 약속했다.
한 권한대행은 16일 오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중견기업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축사에서 "올해 국회에서 그동안 여러 중견기업들께서 중요한 애로 사항으로 말씀하시던 상속세 분야에 대해 정부가 안을 만들고 국회에 제출을 했지만 마지막 예산 협상 과정의 어려움 때문에 통과되지 못하고 일단 폐기되었다"고 운을 뗐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중견기업과 연관이 깊은 가업상속공제 개정안이 다른 상속증여세법에 묶여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운 속내를 내비쳤다.
한 권한대행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들의 매출 규모는 5000억원 이하지만, 이번에 제출됐던 정부안은 매출액에 관계없이 중소‧중견기업 전체(상출기업집단소속 제외)로 확대를 하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공제액을 무한대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만든 기회발전특구가 올해 6월에 지정됐다. 현재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모두 지정이 되어 있다. 그러한 기회발전특구에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창업을 하거나 수도권, 주로 과밀 억제권역에서 이전을 하게되면 상속세 부과를 유예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상속된 기업을 더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하면 그때 자본이득세 형태로 약 20%~25%의 범위 내에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짜여져있었다"고설명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물론 현재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10%p 낮춰서 40%로 하는 것, 그리고 경영권과 같이 상속이 되는 경우에 20%의 세금 부과하는 것(최대주주 할증과세)을 폐지하는 내용도 이번 상속증여세 개정안에 있었다"면서 "아쉽게도 중견기업이 가업상속을 하는 한 영구히 세금을 면제하는 이런 법안도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와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상속증여세법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이날 최대한 빨리 국정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근본적인 우리 체제와 경제정책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가 더욱 굳건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러한 과정에서도 헌법, 법률에 맞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제도와 정책이 반드시 유지되고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빨리 국정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회와 정치권의 협치, 또 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아마도 여야 정치권, 국회의장 모두 포함하는 하나의 그런 협의체가 발족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