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1.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법 등)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현행 주식 등 양도소득세 체계가 유지됐다.
2. 가상자산 과세 유예(소득법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올해 7월 19일~) 시행 상황 등 고려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규정의 시행 시기가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됐다.
3.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소득법)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 시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취득가액으로 의제하는 방법이 허용됐다.
(202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가상자산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 강화(소득법, 법인법)
과세자료 제출의무 대상 범위에서 거래기간 중 신고 직권말소･유효기간 경과 사업자가 포함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내역 미제출 시, 국세청장이 시정명령 및 과태료(최대 2,000만원)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소득세법) 2027.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2025.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5.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세제 합리화(소득법, 법인법)
조각투자상품: 미술품･저작권 등의 권리를 투자계약증권 또는 신탁 수익증권 형태로 분할･발행해 다수 투자자가 투자･거래할 수 있는 신종 투자상품.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 발행신탁의 이익은 내용별 소득 구분 원칙의 예외가 적용되고,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 발행신탁은 수탁자의 법인세 납부 의무에서 제외된다.
(소득구분) 20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법인세) 20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배당소득 범위에 조각투자상품에서의 이익추가(소득법, 법인법)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의 형태로 운영되는 조각 투자상품에 대한 과세기준이 불명확해 그 수익 구조가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과 동일하게 배당소득으로 분류해 과세된다.
(2025.7.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출처 : 2024 핵심 개정세법 -한국세무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