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수입 과일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복숭아를 절단하고 뜨거운 물에 삶아 냉동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이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수입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A법인은 냉동·포장된 복숭아 슬라이스를 그리스에서 수입해 국내 식품업체 등에 공급하고 있다. 해당 제품은 부피를 줄이기 위해 통째로 냉동하는 방식이 아닌, '절단 후 데치는' 과정을 거쳐 냉동·포장된다. 구체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복숭아 원재료가 입고되면 절단해 씨를 제거하고, 가성소다 용액에 담가 껍질을 벗긴 후, 2분간 열처리를 거쳐 개별급속냉동 방식으로 포장하는 방식이다.
과실류 수입이 면세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던 A법인은 '미가공식료품'이라는 면세 조건이 자신들의 수입 방식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에 질의를 요청했다.
해당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수입과일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복숭아를 절단하고 뜨거운 물에 삶아서 냉동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7조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제49조제1항) 및 시행규칙(제24조제1항 별표1)에 따라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답변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 별표1)에 따르면,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중 과실류(0811)는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가 해당된다.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이하 이 조에서 "보세구역"이라 한다)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서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4. 과실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과실류(관세율표 번호 0811) ⑪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참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서면-2024-법규부가-39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