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트럼프 인수위 내부 문건 입수해 보도
전기차 보조금, 충전소 구축 등 지원안 대폭 축소
예산 회수해 '안보 공급망 및 인프라'로 사용 권고
"美배터리 산업 등 제조업 위해 관세, 협상 수단으로 활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전기차와 충전소 지원을 대폭 축소하고 중국산 자동차, 부품, 배터리 소재를 차단하는 강력한 정책 변경을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전기차와 충전소 지원을 대폭 축소하고 중국산 자동차, 부품, 배터리 소재를 차단하는 강력한 정책 변경을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입수한 인수위의 내부 문건을 인용해 전기차 전환이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전기차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인수위가 이러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인수위는 전 세계 배터리 소재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동맹국과 개별적으로 예외를 협상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문건은 전기차를 포함한 미국 자동차 수출을 위해 외국 시장을 개방하는 데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중국을 배제한 국내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면서 전기차 전환을 가속하려는 노력을 병행해 온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과 크게 대조된다.
문건에 따르면 인수위는 전기차 구매 시 제공되던 7,500달러 규모의 세액 공제를 폐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 내 전기차 판매와 생산에 타격을 줄 수 있다. 특히 내연기관 자동차를 생산하던 제조사들의 전기차 생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 측은 보조금 폐지를 지지하는 입장이다. 다만 로이터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신흥 전기차 경쟁사들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자사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러한 업계의 변화가 테슬라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인수위는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한 75억달러 규모의 충전소 구축 계획에서 남은 자금을 회수해 배터리 광물 재가공 및 '국방 공급망과 주요 인프라'에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문건은 "광물 및 기타 전기차 구성 요소가 방위생산에 필수적"인 반면 "전기 자동차와 충전소는 그렇지 않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몇 년간 배터리에 필요한 흑연 및 리튬을 포함해 주요 광물의 채굴 및 정제에 관한 중국의 지배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취약성을 경고해 왔다.
인수위는 또한 배터리, 핵심 광물, 충전소 부품 등 "전기차 공급망" 관련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을 제안했으며 이를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문건은 이 외에도 전기차 배터리 기술 수출 제한, 미국산 전기차 배터리 수출 지원, 연방 기관의 전기차 구매 의무 폐지, 전기 군용 차량 프로그램 종료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트럼프 인수위는 휘발유 차량에 대한 규제를 다시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캐롤라인 레빗 인수위 대변인은 "유권자들이 트럼프에게 선거 공약을 이행하라는 임무를 부여했으며 여기에는 가솔린 차량에 대한 현 정부의 공격을 중단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이 같은 인수위의 제안은 주로 국방 관련 이익을 위해 국내 배터리 생산을 장려하는 것과 미국 내 전기차 제조사를 포함한 자동차 제조사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