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국세청은 17일 국세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033명, 법인 3633개로, 총 체납액은 6조 1896억원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선정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사례.
■ 제3자 우회해 주식 양도대금 특수관계법인에 은닉하고 세금 안 낸 체납자
A씨는 제조업을 운영하며 주식 양도로 인해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납부하지 않아 수십억 원의 세금을 체납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A씨가 주식 양도대금 중 일부를 제3자인 B씨에게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고, B씨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채권압류를 통지했다. 그리고 B씨가 해당 대여금 채권을 C법인에 양도했다고 주장해 조사한 결과, C법인은 체납자인 A씨가 대표로 재직했던 법인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B씨와 C법인 간 체결된 채권 양수도 계약이 허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C법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점 등 명단 공개 요건에 해당함에 따라, A씨를 2024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공개했다.
■ 前 대표자에게 토지 양도대금 빼돌리고 세금 체납한 법인
농산물 재배업을 운영하던 체납법인 A는 보유 토지를 양도한 뒤 법인세를 신고했으나 납부하지 않아 수십억 원의 법인세를 체납했다.
이후 국세청은 체납법인 A의 금융거래를 조회한 결과, 토지 양도대금이 법인 계좌로 입금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에 토지 양수인에 대한 조사 및 질문을 통해, 해당 양도대금이 체납법인의 前 대표자 B 씨에게 수표 형태로 지급된 사실을 밝혀냈다.
국세청은 前 대표자 B씨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체납처분을 회피한 혐의로 고발했다.
또한, 체납법인 A와 現 대표자 C씨가 토지 양도대금을 前 대표자 B씨가 수령하도록 조치해 강제징수를 회피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들을 체납처분면탈 혐의로 추가 고발했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점과 명단 공개 요건에 해당함에 따라, 체납법인 A와 現 대표자 C씨를 2024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공개했다.
■ 회사 자금 대표자·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하고 세금 체납한 법인
정보통신업을 운영하는 체납법인 A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했으나 납부하지 않아 수십억 원의 법인세를 체납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대표자 및 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사실을 확인한 후, 제3채무자인 대표자 등에 대해 대여금 압류를 통지하고 동시에 추심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표자 등이 추심요구에 응하지 않아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국세청은 또 체납법인 A와 특수관계법인의 사업장을 수색해 해당 특수관계법인이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을 발견하고 이를 가압류했다. 가압류된 비상장주식은 법원에 경매를 신청, 현재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와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체납된 국세가 2억원 이상으로 명단 공개 요건에 해당함에 따라, 체납법인 A와 대표자를 2024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