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헌법에 의해 내란죄 너무 명백"
"미국 등 동맹국서 윤 대통령의 중대한 판단 착오라고 평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한 정성호(왼쪽), 위성락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 의원은 17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국헌을 문란시킬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거 아니겠나. 형법 94조에 따르면 국헌 문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헌법에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하거나 그 권능을 정지시키는 것. 딱 정해져 있다"라며 "헌법에 설치된 국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킨 거 아니겠나. 너무나 명백하다. 그런데 어떻게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법률가 출신인 또 검사 출신 대통령이나 변호인들이 얘기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지 않나. 내란의 목적 없이 단지 국회를 경고하기 위해 했다는데 말이 되는 거냐"라며 "이미 동맹 국가인 미국이라든가 여러 국가에서도 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중대한 판단 착오, 잘못된 행위다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이미 방첩사령관,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또 정보사령관 등 관련된 분들이 다 중요 임무 종사자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그런 과정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나"라며 "그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모두 다 인정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해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행위를 지시했던 책임자들이 다 인정하는 상황에서 이게 내란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손으로 해를 가리고 있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