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숫자 바꾸는 건 법률적으로 불가능”
“정원 변경시 수험생·학부모 기대 이익 크게 훼손”
“2026년 정원은 여야의정협의체 통해 원점 논의”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의대 입학 정원 조정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이미 발표한 모집 정원을 변경할 수 있는 예외적 사항은 천재지변 같은 상황인데, (지금 상황을) 천재지변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시행계획에 못 박혀 있는 정시 숫자를 바꾸는 건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만약 정원을 변경할 경우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기대 이익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면서 "2026년도 정원은 지금은 휴지기인 여야의정협의체를 빨리 재개해 열린 마음으로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추후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부총리는 재차 내년도 정원 조정 가능성을 묻는 김영호 의원에게 "수차례 검토했지만 2025학년도는 우리가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법규상으로 소송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도저히 한 치도 움직일 수 없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