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김여사특검법, 국정·여당 마비시키려는 야당 속셈"
"위헌적 요소 명백...상설특검 거부권 안 쓰는게 헌법위반"
"한덕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2 사진=연합뉴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이송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엔 기본적으로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속셈이 깔려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12.3 계엄 선포 내란 혐의에 대해 검찰 경찰 공수처 등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지난친 수사 중복과 과열된 수사 경쟁이 공정한 수사를 가로막고 있단 지적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은 여기에 대해 상설특검과 일반특검까지 하자고 한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하는 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위헌적 요소가 명백함에도 거부권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촉구하면서 위헌법률 거부권에 대해선 탄핵을 운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권한대행은 또 한 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미루면 즉각 탄핵하겠다는 민주당의 경고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민주당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시도할 경우 "108명 의원이 똘똘 뭉쳐 항거할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있어야만 탄핵이 가결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덧붙였다.
권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만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이라며 "두 개 특검에 대한 거부권을 비판하려면 법안의 위헌 요소부터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응수했다.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해선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비상상황에서 대내외적으로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참여 의사를 밝혔다"며 "당대표가 참석하는지 원내대표가 참석하는지는 머리를 맞댈 것이지 고집을 부릴 일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여당이 참여 의사를 밝혔음에도 민주당이 아무 응답 없이 정치공세만 펴고 있다"며 "국정 안정에 대한 진정성 있는지 의문이다.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오늘이라도 즉시 만나서 여야정 협의체를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