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여야 합의안 제출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野 즉시 탄핵안 발의
'탄핵 사유'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151석 vs 200석' 의결 정족수가 관건…1차적 판단은 우원식 국회의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주한미국상의·미국계 외투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 권한대행이 전날(26일) 대국민 담화에서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탄핵안을 발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오전까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 여부를 지켜본 뒤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었다.
민주당이 적시한 한 권한대행 탄핵 사유는 모두 5가지로 ▲김건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표결은 의결 정족수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기준으로, 200명의 찬성이 없다면 탄핵안은 부결이고 한 권한대행의 직무도 유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국무총리인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기준은 다른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과반인 151명 이상이라고 맞서고 있다.
1차적 판단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내릴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151석 기준으로 탄핵안이 가결되면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인 만큼 정족수 문제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첫 재판도 이날 열린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까지 헌재에서 제출을 요구한 자료 내지 않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헌재 절차에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재판 참석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