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헌재 심판대로.. 쟁점 정리 및 심리 계획 수립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첫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이 기일을 진행할 방침이다.
통상 변론준비 기일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대리인이 참석해 기본 입장을 밝히면 쟁점을 정리하고 증인·증거와 재판 일정 등을 조율한다.
그러나 이날 오전까지도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의 재판 참석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앞서 헌재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를 받지 않고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았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계속된 서류 수령 거부에 발송 송달로 우편 서류가 정상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앞으로도 변론준비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바로 본 재판에 해당하는 변론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서류 제출 명령은 물론 수사기관 출석 요구도 외면하며 '장외 변론'만 이어가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이 '야당의 폭주에 맞서 불가피한 경고성 조치'이자 '대통령의 통치 행위'란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회 탄핵소추단은 지난 24일 헌재에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하고 이날 탄핵심판에도 출석해 입장을 충실히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변론준비기일 절차를 전후해 헌재 앞에서 입장 발표도 하기로 했다.
이날 기일은 통상의 경우와 같이 일반에 공개된다. 다만 법정 질서 유지와 소란 방지를 위해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 모두 생중계는 하지 않는다.
지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 일반 방청석은 경쟁률 2천251대 1을 기록했다.
이날 변론준비기일이 윤 대통령 측 출석 등으로 무리 없이 진행된다면, 헌재는 내년 초까지 두어차례 변론준비기일을 더 거치고서 변론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맡을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 마찰음을 내는 분위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2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 합의가 먼저라며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3명의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후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