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與 반발…"원천무효", "직권남용"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가결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했다. 우 의장은 탄핵안을 의결하기 전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며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회 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은 야권 단독으로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국무총리인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기준은 다른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과반인 151명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원천무효", "직권남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