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 체제’ 완성한 헌재, 윤 탄핵심판 변론기일 앞두고 오늘 첫 회의

헌법재판소, 오는 2월까지 변론기일 5차례 이미 지정

윤석열 측 “대통령, 적정한 탄핵심판 변론기일 출석”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식 변론을 약 일주일 앞두고 본격적인 재판 준비에 나선다. 헌재는 '8인 체제' 구성 이후 첫 재판관 회의를 오늘 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재판관 회의를 개최한다. 이는 지난 1일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8인 체제가 된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이와 관련,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면서 "전원 재판부가 현재의 상황을 공유하고 각종 위원회의 공석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헌재의 이번 재판관 회의에서는 대통령·국무총리 탄핵심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관련 의결정족수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등에 대한 안건이 다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정리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쟁점과 양측 답변서·의견서 검토, 증인 채택 등의 관련 사항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과 지난 3일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절차를 진행했다. 대통령 탄핵심판 수명재판관인 정형식·이미선 재판관 이날 기일에서 대통령·국회 양측으로부터 주장과 증거를 듣고, 쟁점을 정리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지난 3일 재판 말미에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준비기일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변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헌재 측에서는 오는 14일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다음 달 4일까지 매주 2회씩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속한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은 적절한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오는 14일 첫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