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클립아트코리아
PG업계는 8일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PG사의 수수료 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통해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영세·중소 가맹점 305만 곳에 대해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0.05~0.1%포인트 인하하기로 발표했다.
이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PG업계는 카드사들이 이러한 수수료 인하 부담을 PG사에 전가해왔다고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PG업계는 "카드사들이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할 때마다 PG 수수료를 인상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결국 PG사들이 하위 가맹점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떠넘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반영돼 최종적으로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PG사는 온라인 및 소규모 가맹점을 카드사와 연결하며 결제 대행 업무를 담당한다. 승인, 매입, 정산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카드사의 수수료가 PG사의 매출원가로 작용하는 사업 구조상 협상력이 매우 약하다.
카드사들이 적격비용 재산정을 이유로 일반 가맹점 수수료를 인상할 때마다 PG사는 재무 구조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이다.
PG업계는 "PG사에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 경감 비용을 전가하는 카드사들의 관행은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카드사가 스스로 감당해야 할 비용을 상대적으로 약자인 PG사에 떠넘기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PG업계는 카드사가 영중소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인한 손실을 PG사와 일반 가맹점에 떠넘기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국회의 규제 마련을 촉구했다.
PG협회는 "부당한 수수료 인상 행위를 금지하고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며 "카드사, PG사, PG 하위몰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PG업계는 카드사가 전자상거래 시장의 참여자로서 이윤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지급결제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금융당국의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카드사와 PG사 간의 공정한 수수료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PG업계와 금융당국 간의 논의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