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농산물수입권 바지사장 동원해 부정 통관해 관세 고액체납 발생
관세청 "조세정의 위해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엄정한 감치 집행할 것"
◆ 관세 고액·상습체납자 A씨가 지난 8일 감치된 의정부교도소 외부정문 모습(관세청 제공).
'감치'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3회 이상 상습적으로 관세를 체납한 2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세청장의 신청·청구 및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대 30일간 구치소 등에 유치하는 제도다(관세법 제116조의 4).
A씨는 농산물수입권 공매입찰 과정에서 제3자(이른바 바지사장)를 동원해 수입권을 부정하게 낙찰받아 고세율의 수입 농산물을 저세율로 수입 통관하며 관세를 회피해 이 과정에서 체납이 발생했다.
그동안 A씨 체납을 관리하는 부산세관은 A씨에게 지속적으로 체납액을 납부할 것을 독촉했으나, A씨는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부동산(46억원), 주식(23억원) 등 상당한 재산이 있음에도 체납액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 악성 체납자 A씨의 배우자 명의 주택 및 압류 물품 사진(관세청 제공).
이후 관세청은 작년 10월 관세정보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 감치 신청을 했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감치 재판 심문기일을 지정해 체납자 A씨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12월 A씨에게 감치 30일 결정을 했고, A씨가 항고하지 않아 그 결정이 확정됐다.
관세청은 이번 감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관세 체납자가 교도소에 유치된 최초 사례로, 악의적으로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는 관세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달 18일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 224명(개인165·법인59)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사전공개 정보>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에 공개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1조2671억원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