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채해병 특검법 재추진…국힘, 양심 있으면 반대 말아야"

"박 대령, 무죄 판결 축하하지만, 그동안 치렀을 고통 어떻게 할 것인가"

"박 대령 기소한 군 검찰들부터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정하게 처벌해야"

"경제 회생을 위해 신속하게 확장재정으로 전환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해병대원 순직 사건 관련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데 대해 "'채해병 특검법'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으로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기소 및 공소 유지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를 포함해 억울한 채해병 사망을 은폐한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 대령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축하하지만, 그동안 치렀을 엄청난 비용과 고통, 시간은 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무죄가 뻔히 예상되는데 기소해서 고통을 준 것도 모자라 아마 또 항소하고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질서 유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여야 할 법 집행자들에 법을 파괴하는 현실을 참담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정의와 법질서를 파괴하고, 공정과 상식을 파괴했다. 박 대령을 기소한 군 검찰들부터 철저하게 조사해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도 양심이 있으면 이번에는 (채해병 특검법에) 반대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21대 국회 막바지이던 지난해 5월 처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이은 재표결에서 여당의 반대로 부결됐다.22대 국회에 서도 지난해 7월과 9월에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결국 부결된 바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경제 회생을 위해 신속하게 확장재정으로 전환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잠재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균형 재정 얘기만 줄줄 외다가 결국은 최소한의 재정도 확보하지 못했다"며 "불경기에 역할을 해야 할 재정이 오히려 불경기에 경기를 악화시키는 역작용을 한 게 지금까지의 재정 기조"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