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韓, 민주주의 시험 앞에서 민주적 토대 강인함 보여줘"

미국 국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되기까지 전 과정에 대해 한국이 민주주의의 토대가 강인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1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국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됐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불법적인 방식으로 집행했고 한국 국민은 이번 조치에 매우 실망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한국의 법률이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대한 질문엔 답하지 않겠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한국 법원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문제는 한국의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방한했을 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우원식 국회 의장 등을 만났다"며 "우리가 한국에서 직접 본 것 중 하나는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고 블링컨 장관도 이에 대해 언급했다"고 했다.

밀러 대변인은 "모든 나라는 때때로 민주주의에 대한 시험에 직면한다"며 "미국도 민주주의에 대한 매우 실제적인 시험에 직면했고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국가의 대응"이라며 "우리가 본 것은 한국이 민주적 토대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러한 시험에 대응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밀러 대변인은 또한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과의 외교 및 안보 관계에서 거둔 성과와 아쉬운 점은 무엇이며 차기 행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취임 전부터 임기 4년 동안 우리의 주요 목표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망가진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동맹과 파트너십을 재건하는 것이라고 밝혀왔다"며 "이를 목표로 외교 활동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 임기 동안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하나로 모으는 것을 목도했을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이는 인도·태평양의 안보를 위한 훌륭한 토대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차기 행정부에 3자(한미일) 파트너십을 이어받고 이를 바탕으로 (외교적 성과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