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조세일보 DB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유보분을 활용해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현행 9조원에서 14조원으로 확대 운용하기로 결정했다.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증대된 가운데 내수 부진 등으로 경영 여건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자영업자 및 지방소재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도 증액분(5조원)은 2025년 2월 1일부터 2026년 1월 31일까지(1년간) 금융기관이 취급한 중소기업 대출 실적에 대해 지원한다.
한은 관계자는 "금번 한도 증액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에 대한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주요 내용 >
□ 지원한도 : 14조원(서울 2조8000억원, 지방 11조2000억원) <5조원 확대>
ㅇ 한도 증액분(5조원)은 지방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80%를 15개 지역본부에 배정하고 나머지 20%는 본부(서울지역)에 배정.
ㅇ 업체당 한도는 은행 대출취급실적 기준 10억원(기존과 동일).
□ 지원대상 : 서울 및 지방 소재 저신용 중소기업(자영업자 포함).
ㅇ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하되 일부 업종(주점업, 부동산업 등)은 배제.
□ 지원비율 :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대출취급실적의 75% 해당액을 지원(한도 초과시 비례 배분).
□ 지원기간 : 한도 증액분(5조원)은 아래 기간을 적용하되 기존 한도 9조원은 당초 지원기간을 적용.
ㅇ 은행 대출취급기간 : 2025년 2월 1일 ～ 2026년 1월 31일.
ㅇ 한국은행 금중대 배정기간 : 2025년 4월 1일 ～ 2027년 2월 28일.
― 은행 대출취급기간 내 취급된 대출에 대해 만기(1년 이내)까지 지원(예: '26.1월중 취급된 1년 만기 대출은 '26.3월부터 '27.2월까지 지원).
□ 지원금리 : 한국은행의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는 연 1.50%를 적용.
* 은행은 금중대 지원금리, 지원비율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산정.
□ 시행일 : 2025년 2월 1일(은행 대출취급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