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없는데 안타깝다"
민주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
혁신당 "초법적 존재 믿는 법폭 풀어주면 위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자료를 가지고 들어가고 있다. 2025.1.17 사진=연합뉴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9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현직 대통령 구속에 따른 파장이 충분히 고려됐는지 의문"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신 수석대변인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는 점, 현재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여부, 각종 위법 행태 등 여러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후의 어떠한 사법절차도 아무런 논란과 흠결 없이, 공정하고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통령실도 "사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다른 야권 정치인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반면 야권은 사필귀정이라며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긴급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며 "온 국민이 실시간으로 목격한 내란범죄 주동자에게 맞는 상식적인 법원의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한 달 반 남짓의 기간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기록될 어두운 순간 중 하나였다. 부정선거론 등 내란 세력이 퍼뜨린 시대착오적 마타도어가 횡행하며 국론은 분열됐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은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며 공권력과 충돌하도록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향해 "아무리 전능한 권력자라 해도 죄를 지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한다는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사필귀정"이라며 "자신을 법 위에 존재하는 초법적 존재라고 믿는 법폭을 풀어주면 대한민국 공동체가 다시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윤 대통령은 향후 최장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