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 개최
◆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지연하는 다국적기업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세청은 민생을 저해하는 불법다단계, 갑질 프랜차이즈, 일감 떼어주기, 불공정 합병 등으로 인한 부당이득에 대해 끈질긴 조사를 통한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국세청은 22일 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 비정기 조사 적극 실시.. 다국적기업 이행강제금 부과
먼저,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규모를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되, 그 내용은 효율화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국세청은 2021년 1만 4454건, 2022년 1만 4174건, 2023년 1만 3973건, 2024년 1만 4000건 수준의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개인 무작위선정 등 실익이 적은 조사는 축소하고, 탈루혐의가 명백한 사안에 대한 비정기 조사는 적극 실시해 세무조사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간 과세 허점으로 지적받았던 '다국적기업'의 과세가 강화된다.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를 위한 자료 제출을 거부나 지연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세무조사 선정대상도 정교화된다. 국세청은 조사사례, 신고자료 등의 데이터에 대한 기계학습을 통해 정기조사 선정의 정확도 향상에 나선다. 이 같은 수단은 지난해 법인조사에만 적용됐는데 올해는 개인조사까지 확대될 방침이다.
■ 악의적 탈세·체납 근절해 민생 보호.. 신종탈세 차단 및 체납추적 강화
국세청은 민생침해 범죄와 불공정 근절에도 힘쓸 예정이다. 특히 국세청은 불밥다단계, 갑질 프랜차이즈 등 서민에게 부당이득을 취하는 탈세에 대해서는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끈질기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일감 떼어주기, 불공정 합병 등 부당한 특혜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과세해 시장질서 회복에 앞장서기로 했다.
신종탈세 차단과 체납추적에 대한 방안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해외 코인공개(ICO) 수익 탈루, 수출대금의 가상자산 수취·은닉 등 지능화되는 변칙탈세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대여금고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은닉재산 색출과 고강도 현장추적조사에 더해, 효율적인 국가 간 징수공로로 가시적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