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방송화면 캡처
KBS는 29일 국민의힘 측에서 "일부 재판관들의 과거 행적과 친분 관계를 이유로 편향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탄핵심판에서 손을 떼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스스로 편향성 논란을 만들고 있다"며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친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형배 권한대행이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간 적 있다며 친분을 밝히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헌재 측은 권 원내대표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반박한 바 있다.
한편 정성호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 12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저희 동기가 일단 이재명 지금 대선 후보였고 지금 당대표 이재명, 문형배 헌법재판관 이런 분들이 또 가까웠던 분들이고"라고 말한 바 있다.
또 지금은 계정이 폐쇄된 문형배 재판관의 10년도 넘은 SNS를 문제 삼고 나섰다. 이 대표와 건강이나 배우자의 안부를 묻는 문자를 주고받은 적이 있고, 편향적 글도 있다며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손을 떼라고 주장했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정파와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법률가인가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문 권한대행을 겨냥했다.
이밖에도 다른 헌법재판관들을 항해서도 배우자가 탄핵 소추 국회측 대리인과 같은 법인에서 일한다거나, 동생이 윤 대통령 퇴진 활동 중이라며, 정계선과 이미선 재판관에 대한 회피 요구도 밝혔다.
민주당은 공식 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서도 재판관 협박이자 헌법 부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재판관 구성은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추천해 다양한 사회 가치를 반영하라는 건데, 국민의힘이 편향성 논란을 만들고 있다"고 반박했다.
KBS는 이어 "헌재는 문형배 재판관이 이재명 대표의 모친상에 문상을 했다는 의혹에는 즉각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는데, 최근 제기된 SNS 논란과 재판관 기피 주장에는 별도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