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진 교수 "빠르고 무차별적…이제 시작일 뿐"
"여야정 협의체와 최상목 권한대행, 빠르게 소통 채널 확보해야"
◆…뉴욕 증권거래소 바닥에 있는 게시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00달러 지폐 사진이 표시되어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우 교수는 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관세 정책에 대해 "세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첫 번째 특징은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에 취임했으니 불과 2주 만에 관세 정책이 시작된 거다"라며 "1기 때는 정책 시행까지 약 1년이 걸려, 한국은행이나 KDI가 경제 성장 전망을 할 때도 하반기쯤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번에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계엄령과 관련해 '비상대권'이 많이 거론됐는데, 미국에도 이와 유사한 비상대권이 있다"며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국경지대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이를 근거로 이번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그래서 정책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두 번째 특징은 동맹국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캐나다 총리 트뤼도의 연설을 보면, 캐나다가 미국과 얼마나 가까운 동맹인지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반도에서 미국과 함께 싸우지 않았느냐'는 등의 발언을 하며, 캐나다가 미국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당해야 하느냐고 항의할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가까운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캐나다가 첫 번째 관세 부과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징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복에 보복을 거쳐, 점점 전방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고 대상 또한 넓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진행자가 '지금 당장 우리나라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라고 묻자, 우 교수는 "여야정 협의체와 권한대행이 빠르게 소통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만나주지 않고 있다. 대표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일본은 곧바로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일정조차 나오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조기 대선이 만약에 가시화되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우리의 국익을 지키려면 권한대행이 민주적 정당성을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