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들 "성장부진에 금리인하 필요하지만…환율위험에 동결"

1월 16일 통화정책회의 의사록…"국내외 불확실성에 인하 효과도 의문"

6명 모두 "미약한 내수회복 등에 인하 필요성은 커져"…2월 인하 시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은 지난달 16일 기준금리를 연 3.00%로 동결하면서 환율 상승 위험과 국내외 정치·경제 불확실성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위원이 성장과 경기 부진만을 고려하면 금리를 낮출 때가 됐다는 데 동의했다. 이달 25일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이 4일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1월 16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를 제외한 6명 위원 가운데 5명이 동결을 주장했다.

동결을 지지한 한 위원은 당시 회의에서 "세계적 강달러에 국내 정세 불안이 더해진 현시점에서 추가 금리 인하는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겹친 현재 금리를 일단 동결하고, 지난 두 번의 인하 효과를 점검하는 한편 미국 신정부의 정책 방향,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결정, 국내외 정치·경제적 상황을 지켜본 뒤 추가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도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의 하방 리스크(위험)와 외환 부문 리스크가 모두 커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빠르게 인하할 경우 환율에 추가적 부담을 주면서 물가의 상방 압력이 커져 기대와 달리 국내 금융 여건과 성장에 긴축 효과를 줄 가능성이 있다"며 환율 불안을 걱정했다.

계엄 이후 국내 정치 혼란과 미국 정책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경기 부진 때문에 지금 금리를 낮춰도 기대만큼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한 위원은 "국내 정치 상황이 실물경제에 미친 영향을 아직 정확하게 평가하기 어렵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와 시기, 미국 신정부의 경제 정책과 연준의 통화정책 운용 향방 등과 관련한 전망의 불확실성이 매우 커 기준금리를 조정해도 통화정책 효과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반대로 1명의 위원(신성환)은 "내수 부진에 따른 하방 압력이 다소 커진 데다 경제 성장 하방 리스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긴축적 금리 수준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인하 소수 의견을 냈다.

신 위원뿐 아니라 동결에 표를 던진 5명의 위원도 모두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한 위원은 "물가 상승률이 안정적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대내외 요인으로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커지면서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도 증대됐다"고 진단했고, 또 다른 위원도 "미약한 내수 회복과 실물 부문의 지표 부진을 고려할 때 추가 금리인하를 고려할 상황"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