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덕수 2차 소환조사…계엄 국무회의 상황 조사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전날(4일) 오후 내란 혐의로 고발된 한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조사는 9시간을 넘겨 심야까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20일 한 총리를 한 차례 조사했던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등 당일 상황을 추가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과 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부인해 왔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또 계엄 선포를 위해선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한 총리는 그간 계엄 선포 건의를 대통령에게 건의한 바 없고, 당시 국무회의 심의도 사실상 이뤄지지 않아 12·3 비상계엄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한 총리는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2차 기관 보고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비상계엄은 절차상 흠결과 실체적 흠결 등으로 봤을 때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상황을 막지 못한 것에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있다가, 야당이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을 이유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면서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