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추가 10% 관세 부과에 中 보복조치 대응…中, 각 국에 공동대응 제안
대화 여지 남긴 양국…"中, 당분간 美 전략 분석하며 대응 나설 듯"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그린 러시아 인형 마트료시카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추가 10% 관세 부과에 맞선 중국의 보복 관세 조치가 10일(중국 베이징 시간) 정식 발효하면서 미중 무역전쟁 2라운드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향해 빼든 칼날을 거두지 않으면서 미국은 중국 수출품 전반에 10%의 추가 관세를, 중국은 미국 석탄·가스·원유 등에 10∼15%의 표적 보복 관세를 적용하게 됐다.
양국은 협상 의지를 명시적으로 표명하기는 했으나 국내 경제와 세계 무역에 미칠 영향 등을 둘러싼 우려 속에서도 '확전'에 대비하는 모습을 함께 보이고 있다.
◇ '엿새 간의 말미' 소득 없이 中 보복관세 개시…트럼프는 전선 확대 제스처
먼저 포문을 연 쪽은 미국이다.
미국은 지난 4일(미국 동부시간)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0%의 보편 관세 인상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수출되는 중국산 제품의 평균 관세율은 약 30%로 높아졌고, 전기차(100→110%)·태양광 웨이퍼(50→60%)·전기차 리튬배터리(25→35%) 등 미국이 이미 관세를 올린 중국 전략 산업 분야 관세율은 더 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함께 캐나다·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가 이 조치를 한 달 유예했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별다른 말미 없이 관세를 올렸다.
트럼프 1기에 이은 무역전쟁 2라운드를 일찌감치 예상해온 중국은 미국 조치보다 범위는 좁지만 '표적'에 집중한 관세 인상과 '전략 물자'로 분류되는 자원을 틀어쥐며 반격에 나섰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인상이 개시된 당일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한편 석탄·액화천연가스(LNG)·석유 등 일부 미국산 수입품에 10∼15% 관세를 추가로 물리기로 했다. 텅스텐 등 광물 수출 통제와, 구글을 겨냥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 등 반격의 옵션을 다양화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관세 인상을 10일부터 시작하겠다며 며칠 여유를 뒀다는 점과, 상무부가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본격적인 무역전쟁 전에 양국이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결국 예고된 시한인 이날까지 해법이 나오지 않으면서 분쟁 본격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곧 다수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를 예고해 오히려 관세전쟁 전선을 확대하려는 제스처까지 취했다.
상호 관세는 미국이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다른 국가가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 美는 물가 걱정·中은 성장률 우려…"中, 트럼프 진짜 목표 파악하려 할 것"
전문가들은 아직 미중 양국의 무역전쟁이 제한적 수준이라는 점에서 대화의 여지가 남아있다는 데 대체로 동의한다.
양국이 서로 관세 인상을 주고받으면 미국은 기업·소비자 부담 증가를 감내해야 하고, 글로벌 패권국이 국제 무역 질서를 앞장서서 훼손하며 각국에 피해를 준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반면에 트럼프 1기 시절 무역전쟁 1라운드에서 경제성장률이 크게 꺾였던 중국은 또다시 최대 수출처인 미국으로의 수출길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수와 부동산시장 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최근 경제 구조에서 수출이 버팀목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고민도 있다.
중국 웨카이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이 관세를 10% 인상하면 중국의 연간 GDP 성장률이 0.3%포인트 낮아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공언대로 관세율이 60%로 높아지면 중국 성장률이 1.4%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기도 했다.
그런 만큼 일단 양국은 협상 의지를 공식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 전인 지난 3일 오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마 24시간 내로 대화할 것"이라고 밝혀 톱다운(하향식) 방식에 의한 타결 기대감을 키웠다. 그는 하루 만에 "(시 주석과 통화를) 서두르지 않겠다. 적절할 때 이뤄질 것"이라며 자신의 말을 번복했지만 대화 자체를 거부한 상황은 아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호 관세 카드를 꺼내 들며 전선 확대도 가능함을 시사했다면, 중국 역시 협상 기조를 표명하면서도 관세 인상 국면 장기화와 글로벌 전선 확대에 대비하는 모양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관세 인상 30일 유예 조치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관련 국가'들과 함께 "일방주의와 무역보호주의의 도전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일각에선 '담판'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거래주의적 성향과 세부 의제부터 설정한 뒤 고위급 교류를 해온 중국의 방식에 차이가 있고, 중국이 미국 새 행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를 파악하는 데 일정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중국은 내달 연례 최대 정치행사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올해 거시적 경제 목표를 확정할 예정인 만큼, 내부적으로 전략을 수렴한 뒤 양국 정상을 비롯한 고위급 소통에 나서려 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