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읽는 세금] 4000만원-금융종합과세 기준금액-조세일보모바일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가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 "금융소득에 대한 부부합산 과세는 위헌이다"가 판결의 골자. 파장은 엄청났다. 한참 뿌리를 내릴 태세를 취하고 있던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부부합산 4000만원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근간이 흔들렸다.

그 후 5년이 지나오는 동안 이 '4000만원(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이란 숫자를 놓고 논란이 참 많았다. 부부합산 과세 위헌결정이 가져다 준 파장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실효성 상실이었고 실효성 상실의 주범이 바로 4000만원이라는 기준금액이었기 때문.

논란의 쟁점은 헌재 결정이 후 정부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사실상 종합과세 기준금액이 8000만원(부부별산으로 전환)을 2배 상승, 금융부자들의 '응능세부담'이라는 제도 취지를 크게 훼손시켰다는 것이었다.

조세전문가들도 조세전문가들이지만 정치권에서도 (늦었지만)하루 빨리 기준금액을 2000만원(혹은 1000만원)으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고 또 여러 차례에 걸쳐 '기준금액 인하' 시도를 감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변한 것은 한 개도 없다. 여전히 금융부자들은 땀 한방울 흘리지 않고 이자소득을 벌어들이면서 적정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그것도 '법적 안정성'의 범주에 안주해서 말이다. 양극화 해소가 사회적 과제로 회자되는 요즘, 2002년으로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숫자로 읽는 세금] 4000만원-금융종합과세 기준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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