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난 25일 신고가 끝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도 이 법이 적용, 신고기한 안에 무신고한 납세자가 내달 25일까지 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50% 줄일 수 있게 됐다.
기한후신고는 무신고에 따른 무거운 가산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로, 지금까지는 무납부일 이후의 가산금 부담만 줄일 수 있었을 뿐 무신고가산세의 경감혜택은 주어지지 않았었다.
신고는 했지만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는 ▲감액경정청구와 ▲수정신고로 가능하지만, 기한후신고제도가 도입되기전에는 무신고자의 경우 잘못을 시정하는 방법은 국세청 세무조사를 기다리는 방법이 유일했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기한후신고 대상이 과거 '납부세액이 있는 자'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자'로 바뀌었다. 납부세액이 있는 무신고자 뿐만 아니라, 환급세액이 있지만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까지 대상이 확대된 것.
지금까지 환급세액은 있지만 법정기한 안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환급을 받으려면 국세청이 알아서 환급해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환급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기한후신고대상이 환급세액이 있는 납세자까지 확대됨으로써 국세청이 무신고에 따른 결정·경정을 하기 전에도, 기한후신고를 통해 환급세액을 실제로 조기에 받을 수 있는 길이 트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