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브리핑에는 권 부총리 외에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 이춘희 건설교통부 차관, 정해방 기획예산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권 부총리와 일문일답.
-- 이번 대책에 따른 재정 부담은.
▲이번 대책의 큰 골격은 두가지다. 우선 그동안 추진해왔고 계속 추진 예정에 있는 국민임대주택 부분을 2012년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어차피 재정에서 감당해야 하는 부분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재정소요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 하나의 골격은 신규로 부동산 관련 펀드를 조성해서 연간 5만호씩 비축용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것이다. 펀드를 조성해서 신규로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초기에 당연히 재정소요가 있겠지만 추후 비축주택 매각을 통해 투입자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재정소요가 최소화되는 쪽으로 이번 대책이 마련됐다. 추가 재정부담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매년 7조원 규모 임대주택 펀드 조성 가능한가.
▲연기금이나 생보사, 투신권 등 장기투자상품을 수요로 하는 곳에서 상당히 많은 잉여자금을 갖고 있다. 임대주택 펀드는 전적으로 시장원리에 의해 작동하도록 할 예정이다. 장기투자 수요가 있는 곳에 적절한 투자상품을 공급한다는 측면으로 접근한다. '국고채 유통수익률+알파'를 보장함으로써 장기투자 수요에 부합하는 상품을 공급하고 시장에서 그것을 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중 단기유동성이 530조원, 간접투자상품 시장은 약 200조 규모로 추정된다. 연기금이나 보험 등 장기투자자 보유 유동성이 500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여유자금 중 임대주택 펀드에 연간 7조원 정도를 조달하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본다.
연금이나 투신권, 보험사 등의 자금 운용 구조를 보면 단기상품이 늘어나 있는데 이는 장기상품 공급이 안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한다면 시장에서 충분히 작동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국민연금 등에 자금을 끌어오는데 대한 우려는.
▲임대주택 펀드는 전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도 내부 의사결정구조에 따라 참여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매년 국내총생산(GDP)의 2% 정도를 적립하고 있는데 축적되는 재원에 대해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익성만 보장된다면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리라고 본다.
이러한 의사결정은 국민연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기금운용위원회 내부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투명하고 시장원리에 따라 이뤄질 것이다.
-- 임대주택 펀드의 향후 투자비용 회수가 가능한가.
▲임대주택 펀드의 원금과 정부 투자비용 등의 회수는 추후 임대주택의 매각에 기초하고 있다. 30평형을 기준으로 2019년에 2억5천만원에 매각하도록 현재 기준을 잡았다. 건설비용 측면에서 30평 기준으로 1억8천만원을 가정했는데 상당히 보수적으로 전망했다. 매년 물가상승률 2.5%를 가정한다면 1억8천만원이 10년 후에는 약 2억5천만원이 된다. 매각시점에서 충분히 2억5천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부동산 시장이 대단히 안정돼 매각이 어려울 경우에도 펀드 청산에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임대주택을 주공 등 공공부문에서 인수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 임대주택 매각되는 부분만큼 국민임대주택 추가 공급 계획을 짜놓고 있는데 만약 임대주택 매각이 필요 없다면 신규 국민임대주택 건설도 불필요하다. 따라서 재정이 덜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활용한다면 주택임대 펀드의 단계적 청산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 대규모 임대주택 공급이 필요하나.
▲2020년께 우리나라 인구 구조가 최고치에 달하고 그 이후에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선진국 사례나 고령화, 가구당 가구원 수 감소, 1인가구 증가 등의 우리 경험을 비춰볼 때 가구당 필요로 하는 주택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우리나라 주택 수는 크게 부족하다. 인구 천명당 주택 수가 도쿄가 503호, 런던이 411호, 파리가 630호에 이르는데 우리는 수도권 기준 253호에 불과하다.
향후 저금리에 따른 전세 및 월세수요 감안할 때 임대주택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이번에 발표한 장기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은 호당 평균 면적을 30평 정도로 해서 기존 국민임대주택보다는 전체적 면적을 상당히 넓혔다. 이것은 소득증대에 따라 주거수요도 상향조정 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인데 1인당 적정 주거면적이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시장성 면에서도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