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도 대미 관세로 간주해 상호관세율 책정
각국의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도 규정 마련할 것
미 상무부, 교역 국가별 불공정 무역 사례 등 고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 명령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로이터통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가가치세(VAT)를 매기는 국가도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상호관세 부과 결정을 재확인한 뒤 "우리는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부가세를 도입한 국가를 (대미) 관세를 가진 나라로 간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는 부가세 제도를 운용중인 전 세계 175개국에 대해 타깃으로 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각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규정을 만들 것"이며 "미국 제품을 내몰기 위해 부과하는 비(非)금전적 관세와 무역장벽에 대한 조치도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비금전적 무역 장벽의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미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거나 없애면 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만약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면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소비세의 일종인 부가세는 생산·유통 과정의 모든 단계마다 징수되는 세금이다. 한국과 유럽 등 전 세계 175개국이 도입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부가세 대신 판매세를 적용하고 있다. 판매세는 소비자가 최종 제품을 구매할 때 한 번만 부과된다.
세율 또한 부가세가 판매세보다 높다. 미국 판매세 세율이 6.6%인데 반해 유럽연합과 한국의 경우 각각 22%와 10%의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13일 미국이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례로 브라질의 에탄올, 인도의 농산물, 유럽연합(EU)의 자동차 등의 품목을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이 에탄올에 부과하는 관세는 2.5%이지만 브라질은 18%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의 농산물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5%인데 인도는 39%를 매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이 수입차에 대해 2.5%의 관세만 부과하고 있지만 유럽연합은 미국산 자동차에 10%를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면서 "우리가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미 상무부는 교역 국가별 불공정 무역 사례 등을 검토한 뒤 이르면 4월 초 상호 관세를 세계 각국에 부과할 계획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상호관세 부과 결정을 재확인한 뒤 "우리는 관세보다 훨씬 더 가혹한 부가세를 도입한 국가를 (대미) 관세를 가진 나라로 간주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는 부가세 제도를 운용중인 전 세계 175개국에 대해 타깃으로 삼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각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도 규정을 만들 것"이며 "미국 제품을 내몰기 위해 부과하는 비(非)금전적 관세와 무역장벽에 대한 조치도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비금전적 무역 장벽의 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해 불만이 있다면 미국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거나 없애면 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만약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면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소비세의 일종인 부가세는 생산·유통 과정의 모든 단계마다 징수되는 세금이다. 한국과 유럽 등 전 세계 175개국이 도입하고 있지만 미국에서는 부가세 대신 판매세를 적용하고 있다. 판매세는 소비자가 최종 제품을 구매할 때 한 번만 부과된다.
세율 또한 부가세가 판매세보다 높다. 미국 판매세 세율이 6.6%인데 반해 유럽연합과 한국의 경우 각각 22%와 10%의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13일 미국이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사례로 브라질의 에탄올, 인도의 농산물, 유럽연합(EU)의 자동차 등의 품목을 언급한 바 있다.
미국이 에탄올에 부과하는 관세는 2.5%이지만 브라질은 18%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의 농산물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5%인데 인도는 39%를 매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이 수입차에 대해 2.5%의 관세만 부과하고 있지만 유럽연합은 미국산 자동차에 10%를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미국 기업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면서 "우리가 부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미 상무부는 교역 국가별 불공정 무역 사례 등을 검토한 뒤 이르면 4월 초 상호 관세를 세계 각국에 부과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