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이 정부보증 방식으로 전환된 2005년 8월 이후 681명의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빌려 낸 뒤 월 2만∼4만원 정도의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해 '신용불량' 상태에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자를 1개월 이상 미납한 학생들이 매월 2천100여명씩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돼 신용불량 학생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방식이 학부모 연대보증이나 보증보험회사 보증 대신에 정부 보증으로 바뀐 2005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3학기 동안 약 70만건의 학자금이 대출됐고 이중 779건은 6개월 이상 이자 납부가 중단됐다.
교육부는 사고가 난 779건을 빌린 학생 721명을 대신해 원금과 이자 전액을 갚은 뒤 나중에 원리금을 완납하거나 분할상환을 약속한 39명을 제외한 681명을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로 분류했다.
신용유의자는 추가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졸업 후에는 취업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등록금 대출을 받고 그 다음달부터 납부하기 시작하는 이자를 1개월 이상 연체한 학생은 매월 2천100여명씩 생기고 3개월 이상 갚지 못해 학자금 대출이 한시적으로 금지된 학생은 약 2천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이 월 2만∼4만원 수준의 이자를 연체한 것은 대부분 납입 기한을 모르고 지나간 데 따른 현상으로 추정되나 장기 연체는 모럴해저드와 경제난이 겹쳤기 때문인 것으로 교육부는 분석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자금을 빌린 학생들이 신용유의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자를 못 낼 경우 전화나 e메일, 휴대폰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연체 사실을 반복적으로 통보해주면 상당수 학생들이 이자를 납부하는 점에 비춰 연체의 주된 원인이 '부주의'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일부 학생들은 학자금 대출 후 그 다음달부터 아예 이자를 내지 않는 데다 신용유의자로 분류된 학생들의 대다수는 월 이용료가 학자금 이자보다 비싼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을 감안하면 장기 연체에는 경제적 어려움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 현상도 한몫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