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법학회, AI 활용한 조세판례 분석 논의 및 학술 시상

지난 14일 정기학술대회 개최.. AI 기술과 조세법 접목 가능성 탐구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회장 박훈)가 지난 14일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AI와 조세판례 분석'을 주제로, 인공지능(AI) 기술이 조세판례 연구에 미치는 영향과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행사는 박훈 한국세법학회장의 개회사와 원용걸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강민수 국세청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이어진 1부 학술행사에서 이정렬 변호사(법무법인 세종)가 '국세기본법 조세판례 분석', 윤준석 부장판사(수원지방법원)가 '소득세 및 법인세 분야 조세판례 분석', 우지훈 재판연구관(대법원)이 '부가가치세 및 상속·증여세 분야 조세판례 분석'을 각각 발표했다.

이날 AI 기술을 활용한 조세판례 분석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황원석 교수(서울시립대 인공지능학과)와 박훈 교수(서울시립대 세무학과)가 AI를 활용한 조세판례 분석 방법을 소개하며 새로운 연구 방식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조세법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중교 교수(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좌장을 맡고, 양승종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 심규찬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김범준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유성욱 변호사(법무법인 화우)가 패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박훈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단순한 판례 분석을 넘어 AI 기술이 조세법 연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논의하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전통적인 법리 연구와 최신 기술을 접목해 조세법 분야의 발전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2부 행사에서는 안경봉 교수(국민대학교)의 정년 기념호 증정식이 열렸다. 한국세법학회 제8대 회장을 역임한 안 교수의 공로를 기리며, 조세법연구 제30집 제3호가 정년 기념호로 발간됐다.

또한 조세법률문화상과 신진학술상 시상식도 진행됐다. 조세법률문화상은 조세법 연구 발전에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되며, 올해는 이준봉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제19회 신진학술상은 노미리 교수(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수상했다. 노 교수의 논문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의 입증책임에 관한 연구'는 조세 소송에서 입증책임의 분배 문제를 다룬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한국세법학회는 1986년 설립된 조세법 및 상법 전공 교수와 법조인이 모인 비영리 학술단체로, 학술지 '조세법연구' 발간과 정기 학술대회 등을 통해 조세법 연구 발전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