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전 비서실장·김연철 전 통일장관도 선고유예
“귀순 의사 진정성 판단 위험”
“강제북송으로 대한민국에 살 자유·권리 침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오른쪽)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9일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유예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9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도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 유예를 판결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한 경우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지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함으로써 실제 처벌에는 이르지 않도록 하는 처분이다.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은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북한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지시하고 어민들이 국내 법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 등으로 2023년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신속성만 강조한 나머지 신중한 법적 검토 없이 북송을 결정한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형식적·실질적 적법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크게 하지 않은 채 짧은 기간 안에 모든 의사결정과 집행을 마무리했다"면서 "어민들이 강제북송으로 인해 대한민국에 살 자유와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진정성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국가가 국민을 선별해서 받을 수 있다는 위험성이 연계된다"며 "흉악범이면 재판 없이도 국가 권력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도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재판부는 다만 "남북 분단 이후 형성됐던 대결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대부분의 제도가 구축돼 이 사건과 같은 사안에 적용할 법률 지침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제도 개선이 우선임에도 그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일을 담당한 사람만을 처벌하는 게 옳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 전 실장 등은 선고 후 입장문을 통해 "지난 정부가 국익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내린 정책적 판단을 이념적 잣대로 접근해 사법적 절차로 재단하려는 잘못된 관행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