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펀드 비과세 여부 빠른 시일 내 결정"
한-EU FTA 3~4월쯤 1차 협상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일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사회에 진출하는 젊은 세대에게 주택걱정을 덜어 희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은 보건, 교육 등과 같은 필수적인 공공재로서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분야"라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권 부총리는 "소득수준에 비해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높아졌다"며 "충분한 공공임대가 확보될 경우 선진국의 예처럼 정부가 민간임대차 보호제도를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관련 "인구감소 등에 따른 수요변화를 감안할 때 대규모 장기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그러나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가구당 가구원 수 감소 등으로 주택수요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비축용 장기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임대주택 펀드 운용에 따른 재정손실 여부는 매각 가격에 따라 좌우된다"면서 "과거 주택시장 동향을 감안해볼 때 10년간 소비자물가수준으로 집값이 안정될 것으로 보고 매각가격을 산정한 것은 상당히 보수적인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역외펀드 비과세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역외펀드 운용사들과 과세·비과세 여부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 상태에서는 원천징수가 이뤄지고 있고 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정부가 신뢰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모든 사항을 들여다 볼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펀드에는 내국인과 외국인이 같이 들어있고 펀드를 소관하는 채권 부분 등 여러 부분이 복합적으로 들어있기 때문에 시기를 협의하고 있는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과세·비과세 여부를)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FTA 협상과 관련해 "이르면 오는 3~4월쯤 서울에서 한-EU 제1차 협상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GCC(걸프협력기구)와도 이른 시일 내에 FTA추진 가능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