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납세자 체납처분 유예‥'따뜻한 세정' 추진
국세정보 공개 확대, 물납제도 미비점 보완
2007년 재정경제부 업무계획
대표적인 세금 탈루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는 무자료 금과 면세유를 통한 탈세가 원천 봉쇄될 전망이다. 반면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자구 노력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정경제부는 4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7년 재정경제부 업무계획'을 통해 "폭넓은 경제성장을 위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조세제도의 선진화를 통해 세제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바람직한 조세체계 구축을 위해 금 , 면세유 등 탈루혐의가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탈루행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2단계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과세기반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무자료 금 및 면세유를 통한 탈세를 방지하면서 금시장과 면세유 유통의 정상화를 추진하는 한편, 거래 투명화 방안을 함께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올해말 일몰예정인 16개 감면제도 중 국제기준과 부합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낮은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조세감면비율의 한도를 설정해 감면제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부동산세제 관련제도도 일부 수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재경부는 보유세·양도소득세 등 세제측면의 투기억제 시스템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방침이지만, 부동산 가격안정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세제 운영실태를 분석·평가해 관련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오는 2009년부터 첫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인 근로장려세제(EITC)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상반기 중으로 EITC 신청자격에 대한 구체적 적용기준 및 신청·환급 등에 대한 세부 집행절차를 마련하고, 지급조서 제출의무 확대 등을 통해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따뜻한 세정'을 위해 성실납세자들이 세금을 체납할 경우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재산압류나 압류된 재산의 매각을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해외투자에 따른 이중과세 및 조세조약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10개국과의 조세조약 및 정보교환협정 제·개정을 추진하고, 사회보험료 징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보험료통합징수법령을 올해 안으로 입법화할 계획이다.
국세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재경부는 국세청, 재정학회, 조세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국세정보공개확대 T/F를 구성하고 선진국 수준의 국세정보 공개를 통해 국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조세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인적회사에 적합한 파트너십 과세제도를 올해 안으로 도입하고, 이와 연계해 공동사업자 과세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파트너십 과세제도란 파트너십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 법인세는 비과세하고 각 파트너에게 분배되는 소득에만 과세하는 제도로서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전문인력이 중심이 되는 인적회사의 창업·운영이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납세편의를 위한 제도의 취지와 달리 부유층의 상속·증여세 탈루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물납'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재경부는 휘발유 및 경유의 상대가격비율 목표달성을 위한 세율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제2차 에너지세제 개편 방안'이 올해 안으로 완료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