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년간 총 2만 6천개 기업 세무조사-13兆 추가징수
국세청이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 동안 총 2만6000여개 법인사업자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무려 13조원이 넘는 '탈루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001년∼2005년 기간 중 총 2만6168개 법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칼'을 들이대 총 13조3617억36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도별 조사법인수는 2001년 4280개, 2002년 5326개, 2003년 4536개, 2004년 5683개 등이었으며, 2005년에는 크게 늘어 6343개 법인사업자를 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도에는 세수가 크게 부족했던 연도여서 '과잉조사'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연도별 부과세액(추징세액)은 2001년 2조4990억2800만원, 2002년 2조3565억3900만원, 2003년 2조3495억1200만원으로 2조원 대를 맴돌다 지난 2004년 3조1408억8800만원으로 급증했다. 2005년에는 3조157억6900만원을 기록했다.
□ 서울지역 기업들은 탈세 많이 하나(?) =지난 2005년 각 지방청별 법인사업자 세무조사건수는 서울청이 2423개, 중부청 1574개, 대전청 541개, 광주청 406개, 대구청 475개, 부산청 924개 등 순이었다.
특히 서울청이 조사한 2423개 법인들이 국세청의 2005년 한 해 세무조사 추징액의 대부분인 2조1663억1800만원을 토해낸 것으로 나타났다. 타 지방청이 조사한 법인 추징액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
세무조사를 받은 1개 법인당 8억9000여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낸 것이다.
다음으로 가장 많은 법인을 조사한 중부청은 3823억8500만원 추징했고(1개 법인당 2억4000여만원) 부산청 1738억6800만원(1개 법인당 2억여원), 대전청 1298억2800만원(1개 법인당 2억4000여만원)이 뒤를 이었다.
광주청과 대구청은 각각 750억1300만원(1개 법인당 1억8000여만원), 883억5700만원(1개 법인당 1억8000여만원)을 추징하는데 그쳤다.
□ 매출 높으면 추징세액도 많다…'조사의 법칙(?)'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매출 10억원 이상 500억원 이하 중소형 법인들이 세무조사망에 주로 걸려들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 기간 중 총 매출 10억원 이상 500억원 이하 법인 5105개를 조사한 것으로(전체 6343개)집계됐다. 이들 법인들에게서 국세청은 총 1조819억3100만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매출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등 소형법인 785개에 대해서는 1194억9100만원의 세금을 각각 추징했다.
2조원에 육박하는 나머지 법인 세무조사 추징액은 대부분 매출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대형법인, 매출 5000억원 이상 대형 법인에서 쏟아져 나와 매출규모가 크면 클수록 세무조사 추징액(탈루세액)도 비례해 커지는 모습을 보였다.
국세청은 5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법인 406개를 조사, 1조351억4900만원을 추징했다. 1개 법인당 평균 25억여원의 추징세액을 부과 받은 셈이다.
또한 매출 5000억원 이상 '공룡법인', 47개는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아 무려 7791억9800만원을 토해낸 것으로 나타났다. 1개 법인당 평균 조사추징액은 165억여원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