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통계기획팀을 신설했던 국세청이 약 5개월의 산통 끝에 48개의 신규 통계결과와 기존통계 61개를 보다 세분화시킨 결과를 담은 '2006년판 국세통계연보'를 내놨다.
이번 국세통계연보는 특히 지역별·업태별·성별·연령별·소득계층별 소득현황으로 볼 수 있는 세부담현황에 대한 공개를 확대, 일반국민들도 약간의 분석만 하면 사업확장이나 개업에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이 특징.
한상률 국세청 차장은 "통계가 곧 행정의 시작이고 끝이다. 통계에 기반을 두고 행정이 이뤄지고 행정결과도 통계가 말해준다"며 "몇 달 노력해서 새로운 통계를 48종 새로 개발하는 등 이번 통계연보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내용이 많다"며 이같이 자랑했다.
지난해 10월 태스크포스팀으로 설립된 통계기획팀(팀장 나동균)은 지금까지는 "노력한 결과에 비해 국세통계연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자료 등 분량만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이번 통계연보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려고 노력했다"고 전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컬러로 인쇄된 통계연보는 이용자가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도록 각 세목별로 소득에서 세액이 산출되는 과정을 흐름대로 상세하게 공개했다는 것.
종합소득세의 경우 지금까지는 신고인원, 소득금액, 결정세액 등 3개 항목만 공개했지만, 기장신고자, 추계신고자, 비사업자로 구분해 소득에서 세액산출까지의 흐름대로 63개 항목이 공개됐다.
또 지역별ㆍ업태별ㆍ성별ㆍ연령별ㆍ소득계층별 세부담현황을 알 수 있도록 각종 지표간의 교차분석을 확대, 어느 지역에서는 어떤 종류의 업종이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이번에 공개된 지역별ㆍ업태별 소득현황자료가 5년 정도 쌓이면 시계열 분석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지역별ㆍ업태별 소득현황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이 사양산업인지 또는 수익률이 급격히 오르는 사업인지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들은 어떤 소득공제항목을 가장 활용하는지, 일반법인과 금융법인별 흑자·적자기업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현황은 물론 수입금액이나 자산규모별로 기업들이 광고선전비 등은 얼마나 사용하는지 등이 상세하게 나와있다.
한편,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세통계연보에 국회, 학계, 일반 국민들의 통계수요를 정기적으로 파악·반영하고, 국세통계의 공개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상률 차장은 "통계박사 460여명을 고용해서 통계연보를 생산하는 미국국세청에 비하면 이번 통계연보는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라며 "앞으로 통계기획팀을 정식부서로 발전시켜 인원도 늘리고, 박사급 통계전문가도 공개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동균 통계기획팀장은 "국민의 정보욕구를 총족시키는 동시에 국회ㆍ학계 등에서 조세정책 분석이나 세수추계 등에 필요한 통계를 충실하게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