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서·노원서 2000억원대 세수‥'극빈(極貧)세무서(?)'
현재 서울지역에는 서울지방국세청 관할 24개 일선 세무서가 포진돼 있다. 이들 세무서는 서울의 25개구(區)에 골고루 배치, 관할구역 내 납세자들로부터 직접 세금을 징수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같은 서울 하늘 아래라고 해도 각 구(區)마다 경제력의 차이는 뚜렷하다(소위 양극화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 같은 구별 경제력의 차이로 인해 해당 구에 소재한 세무서도 '세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강남 등 경제력이 집중된 구에 소재한 세무서는 막대한 세금징수 실적을 올리는 한편 경제력이 그저그런(?) 구를 관할지역으로 삼고 있는 세무서들은 상대적으로 크게 처지는 세금징수 실적을 올리고 있다.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지난 2005년 기준(최신 집계자료)으로 전국 104개 세무서별 세금징수실적이 실려 있다. 각 지역 세무서별로 어느 정도의 징수실적을 올렸는지 살펴 봤다.
□ 전국 총괄-전국 세무서에서 걷어올린 세수 93조9000억원 =전국에 퍼져 있는 104개 세무서에서 징수해 지난 2005년 국고에 수납시킨 (내국)세수는 총 93조9442억3000만원이다(2005년 총 내국세수 127조원 규모).
이 중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에서만 무려 43조37억2300만원의 세금이 징수된 것(서울지방국세청 관할)으로 나타났다.
중부지방국세청 관할지역인 인천광역시가 2조9484억9100만원, 경기도 13조4913억4700만원, 강원도 1조4838억9200만원의 세수를 창출했다. 대전지방국세청 관할인 대전광역시는 2조1459억9800만원, 충북 1조6075억3700만원, 충남 4조1595억7100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광주지방국세청 관할인 광주광역시가 1조2941억5200만원의 세수를 확보했고 전북과 전남이 각각 1조1705억400만원, 4조7645억7300만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대구지방국세청 관할 대구광역시와 경북은 각각 1조7445억1200만원, 2조9702억9100만원의 세수를 창출했다.
부산지방국세청 관할지역에 속하는 부산광역시가 3조4029억6800만원, 대형 정유사 등 '알짜'세원을 확보하고 있는 울산이 7조2917억3800만원, 경남과 제주가 각각 2조1107억100만원, 3542억3200만원의 세수를 보탰다.
□ 남대문 세무서의 반란(反亂), SKT의 '힘(?)' =남대문세무서의 '반란'(?)이 성공했다. 남대문서는 지난 2001년 이후 4년간 서울지역 24개 세무서 중 1등 자리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던 영등포서를 밀어내고 1등 자리를 꿰찼다.
남대문서는 2005년 7조300억여원의 세수를 만들어 영등포서를(6조2900억여원) 여유 있게 제치고 1위에 등극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남대문서는 SKT본사가 관할로 전입해 오는 등 전년인 2004년에 비해 2조원 가까운 세수를 더 거둘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남대문서가 거둔 세수는 전국 104개 세무서 중에서도 단연 1위(2004년 종합 1위인 울산세무서도 제쳤다)이며, 대구지방국세청이 거둬들인 세수(4조7000억여원)보다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남대문서에 이어 영등포서(6조2900억여원), 종로서(2조9900억여원), 중부서(1조9700억여원) 등이 많은 세금을 징수했다. 대표적인 '부촌'인 강남지역에 위치한 6개 세무서(강남, 삼성, 반포, 서초, 역삼, 송파)도 이에 걸 맞는 징수실적을 올렸다.
강남서 2조960억여원, 삼성서 4조9500억여원, 반포서 1조2600억여원, 서초서 2조9800억여원, 역삼서 3조1200억여원, 송파서 1조1700억여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 '별 볼일 없는' 관할지역 탓, 울상 짓는(?) 세무서 =같은 서울 하늘 아래 세무서라 해도 풍족한 세금을 징수한 세무서가 있는 반면 별다른 징수실적을 올리지 못한 세무서도 많다.
대표적으로 도봉세무서가 그렇다. 도봉서는 2005년 2100억여원의 세수만을 징수, 서울지역 '꼴찌'를 기록했다. 도봉서는 2004년에도 1900억여원의 세금 징수로 꼴찌에 머물렀었다.
노원서도 빈약한 세원으로 뚜렷한 징수실적을 기록하지 못했다. 노원서는 2005년 2700억여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강동서도 3800억여원의 징수실적을 기록했으며 성북서와, 구로서, 양천서 등도 각각 5200억여원, 5300억여원, 5400억여원의 세수 징수실적을 올렸다.
□ 지식in, 각 세무서별 '종부세' 징수실적은? =2005년 첫 시행된 종부세 세수가 대부분 서울지역에서 창출됐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 각 세무서별 종부세 세수를 살펴보면 부동산 부자들이 서울 어느 지역에 밀집해 있는지 나름대로 가늠해 볼 수 있다.
전체 4400억여원의 종부세수 중 3000억여원 이상이 걷혔던 서울지역, 그 중에서도 강남지역 6개 세무서가 종부세를 대부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지역 6개 세무서 중 가장 많은 종부세를 수납시킨 세무서는 삼성서로 300억여원의 종부세를 징수했다. 역삼서 240억여원, 서초서 150억여원, 강남서 130억여원, 송파서 110억여원, 반포서 90억여원 등이 뒤를 이었다.
영등포서도 230억여원의 종부세를 거둬들였으며 종로서와 중부서 등도 290억여원, 170억여원, 남대문서는 징수실적 1위 세무서답게(?) 880억여원의 종부세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봉서의 종부세 징수실적은 6억여원에 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