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자기업 소득 +155조원, 적자기업 소득 -47조원
법인세 산출세액 흑자기업 33조, 적자기업 0원
2005년 12월 말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동 중인 법인의 총수는 36만821개. 이 중 법인세 납부대상 기업(신고기업)은 33만3313개였다.
국세청이 발간한 국세통계연보에 나타난 법인세 신고현황 자료를 보면 매년도 법인수 증가추이(신고법인 기준), 흑자기업 또는 적자기업의 개수 등 세세한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몇 가지 큰 특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기업간 '부익부·빈익빈(양극화)'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대표적. 흑자기업은 '천문학적' 액수의 소득을 기록, 국가재정에 큰 기여를 한 반면 적자기업은 마이너스 소득을 기록해 세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국세통계연보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의 개략적인 현황을 짚어봤다.
□ 01년 법인 24만개→05년 33만개, 4년새 9만개 증가 =지난 2001년 법인의 개수(이하 신고 기준) 24만352개였다. 법인의 개수는 매년 늘어왔다.
2002년 27만1353개로 늘어났고 2003년 30만3462개로 3만개 이상 늘어났다. 2004년에는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인해 법인수 증가세가 크게 꺾였다. 2004년 법인수는 31만6777개였다.
그러나 지난 2005년에는 다시 상승세가 신장하면서 법인수는 33만3313개로 늘어, 2001년에 비해 9만개 이상 법인수가 증가했다.
□ 흑자법인-지속적으로 증가 =법인수가 증가하면서 흑자를 내는 기업의 수도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흑자를 낸 기업은 전체 법인의 64.4%인 15만4745개였다.
2002년에는 흑자기업이 전체 법인의 65.4%인 17만7383개로 늘어났다. 이듬해인 2003년에도 흑자기업 수는 전체의 66.3%인 21만75개로증가했다.
경기침체가 극심했던 2004년에는 법인수 증가에 비해 흑자기업의 비율은 늘어나지 않았다. 2004년 흑자기업 수는 전체의 66.3%(21만160개)에 불과했다. 2005년 흑자를 낸 기업은 전체의 67.0%인 22만3331개로 다시 증가세를 타기 시작했다.
□ 흑자법인 수입금액 '1936조원', 소득금액 '+155조원' =2005년 한 해 동안 활발한 영업활동으로 흑자를 기록한 22만3331개 법인이 벌어들인 총 수입금액은 1936조6837억7500만원으로 가히 '천문학적' 액수다.
이 중 코스피 상장법인이 711개, 코스닥 상장법인이 894개, 미공개 법인이 33만1708개였다.
흑자법인의 수입금액 증가추이는 지난 2001년 1174조9443억1800만원, 2002년 1316조2320억1600만원, 2003년 1591조4470억3900만원, 2004년 1634조8568억2700만원 등 매년 흑자법인 수 증가추이에 발맞춰 신장세를 거듭해 왔다.
흑자법인의 소득금액(세부담 가능 수입)도 지난 2001년 79조3128억900만원에서 2005년 155조1331억7100만원으로 두 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였다.
□ 2005년 적자법인 소득금액 '-47조원' =2005년 흑자법인들이 150조원이 넘는 소득을 창출해 낸 반면 10만9982개 적자법인들은 엄청난 액수의 '마이너스 소득금액'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자법인 수는 2001년 8만5607개, 2002년 9만3970개 2003년, 10만2387개, 2004년 10만6617개 등으로 늘어왔다(다만 법인수 증가에 따른 적자법인 비율은 감소).
이들 적자 법인의 적자폭은 매년 수 십조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 2001년 무려 74조2581억3900만원을 기록했다. 이후 적자법인 수는 증가했지만 적자폭은 '다행히' 줄어왔다.
2002년 9만3970개 적자법인이 기록한 적자폭은 55조9345억2200만원이었으며 2003년에는 54조3157억200만원으로 줄었다. 2004년 적자폭이 56조1283억2900만원으로 다시 증가했지만 2005년 47조1747억5600만원으로 줄어들었다.
□ 흑자법인 법인세액 33조원, 적자법인 법인세액 0원 =흑자법인과 적자법인의 가장 큰 차이는 국가재정 '기여도'. 현행 법상 적자를 기록한 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격차가 큰 것이 사실이다.
2005년 22만3331개 흑자법인이 부담한 법인세액(신고금액 기준)은 26조7149억6000만원(과세표준=소득금액-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에 달했다. 흑자법인 1개당 1억2000만원 정도의 법인세를 부담해 국가재정에 기여했다.
이에 반해 적자법인 10만9982개 법인은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무늬만 법인일 뿐 국가재정에 기여도가 사실상 '제로'나 다름없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