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사건처리현황을 집계한 결과 고발건수가 47건에 달해 전년(12건)의 무려 4배에 육박하면서 사상 최대에 달했다.
공정위의 고발건수는 2001년 23건에서 2002년 11건으로 줄었다가 2003년 18건, 2004년 22건으로 증가하는 등 그동안 2~3년 주기로 등락을 반복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고발건수를 유형별로 보면 시정조치 불이행이 34건에 달해 가장 많았고, 불법 다단계판매 9건, 공동행위(담합) 3건, 하도급 1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공정위의 고발이 급증한 것은 주로 다단계 판매업체의 방문판매법 위반이나 건설업체들의 하도급법 위반 사례가 늘면서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함께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에는 주로 다단계판매업체들의 불법행위나 하도급법 위반이 적발돼 고발까지 간 사례가 많았다"면서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정도를 감안해 고발 여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가격 담합 등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한 업체를 형사고발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인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다.
검찰은 이런 불공정행위에 관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해당 업체를 기소할 수 있다.
더구나 올해는 정유업체들의 기름값 담합 사건을 비롯해 석유화학업계 담합, 현대차 부당내부거래 등 대규모 사건들의 처리 결과가 잇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여 고발건수가 더욱 늘어날 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