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까지 군복무기간 6개월 단축
정부, '비전 2030 인적자원활용 2+5 전략' 발표
최근 저출산 및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인해 오는 2010년부터는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정부로부터 제기됐다. 현재의 '구직난'이 불과 3년 후에는 '구인난'으로 바뀐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는 학업을 마치고 직장생활에 뛰어드는 입직연령(2006년 기준 평균 25세)을 2년 가량 늦추고 퇴직연령을 5년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5일 한명숙 국무총리와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참석하는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전 2030 인적자원 2+5 전략'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이번 전략의 추진배경과 관련 "선진국에 비해 취업연령은 2년 정도 높은 반면 퇴직연령은 5년 정도 낮다"며 "이는 국민들에게도 큰 손실로 인적자원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한 총리는 "현재 우리나라는 노동인력에 비해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긴 하지만 출산율 저하추세와 고령화 현상을 감안할 때 2010년경부터는 반대로 일자리에 비해 인력이 부족할 것"이라며 "이러한 인력부족 현상은 생산가능인구의 자체 감소가 예측되는 2010년대 후반부터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현재는 취업이 어려운 '구직난'이 벌어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2010년 이후에는 '구인난'이 우려된다"면서 "당장은 1955년생을 기점으로 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남아있어 아직 인력난을 체감하기 어렵지만 이들이 은퇴하면 인력난은 갑자기 다가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대책에는 인력자원의 조기 활용을 위해 오는 2014년까지 현역병 복무기간을 단계적으로 6개월 가량 단축시킨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해 1월부터 2010년 12월 입대자는 복무기간을 매년 18일씩 단축하고, 2011년 1월부터 2014년 7월 입대자는 매년 26일씩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것. 다만 전투·기술 숙련병의 조기유출 등에 대비하기 위해 의무복무 후 6~18개월간 복무를 연장하는 유급지원병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전략에서 입직연령을 낮추기 위해 만5세 유아교육의 의무교육 전환 및 수업연한 조정 등의 학제개편을 장기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조 국장은 학제개편 시기와 관련 "구체적인 계획마련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적어도 참여정부 내에서는 공론화돼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대선과정에서 논의돼 최소한 차기 정부에서는 공론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실업계고등학교의 특성화를 추진하고, 오는 2009년까지 현행 104개의 특성화고를 300개로 확대하고 실업계고 장학금 수혜율을 2008년까지 80% 수준(2005년 기준 60%)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 국장은 이와 관련해 "실업계고가 대학 진학에 못지 않은 경력경로(career path)로 기능하게 되면 대학입시경쟁이 한층 완화될 여지가 있다"면서 "실업계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게 사실이지만 계속 커리어 개발의 통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퇴직시기 연장을 위해서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적극 장려하고 정년연장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정년연장장려금'을 신설하는 한편, 연령차별 금지를 법제화해 중장기적으로 정년의무화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장기근로 유인을 위해 국민연금제도의 조기노령연금 감액률 및 연기연금 가산율을 고령자에게 유리하도록 조정하고, 연금 수급 소득기준도 일률적 기준에서 고령 근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