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읽는 세금]'1400억'-지방이전기업 조세감면액-조세일보모바일

7일 정부는 지방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대폭 낮춰준다는 내용을 담은 '2단계 균형발전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현재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은 5년간 100%의 법인세가 감면되고 이후 2년 동안은 50%의 법인세 감면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 기간을 10년에서 3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공장·본사를 이전한 법인(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법인)에게 감면해준 법인세는 871억원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지방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에 대해 감면해준 세액은 법인세 442억원, 소득세 74억원 등 총 516억원으로 추정됐다.

이외에도 대도시 공장 및 수도권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3년거치 3년 분할)혜택을 받게 되는데, 이에 따른 감면액수는 약 13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총 1400억원의 세금을 깎아준 셈. 일각에서는 현재의 세제혜택으로도 충분히 지방이전을 유인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균형발전정책이 단지 '세금 퍼주기'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숫자로 읽는 세금]'1400억'-지방이전기업 조세감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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