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대주택펀드 4000억원 조성할 것"
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8일 "과표현실화로 인해 지난해 14.1%의 조세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임 차관보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전국가구의 비소비지출이 10.2% 늘어난 것은 주로 과표현실화 등으로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재산관련 세금이 증가하면서 조세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보는 그러나 "소득 하위계층인 1분위의 조세는 오히려 7.6%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방기업에 대한 법인세 완화와 관련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기에는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서 "조세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련부처간 충분한 논의를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경부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투자환경개선을 위한 법인세 부담 경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감면방식 등 구체적인 방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4월에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축용 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올해 수도권 지역의 시범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착공해 2009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로 추진 중"이라며 "올해 계획된 5000호 건설을 위해 4000억원 수준의 임대주택펀드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과 관련 "상수원을 보호하면서도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우위에 필수요소인 적기투자가 가능하도록 상수원 보호 등의 환경문제가 없는 지역에 투자하도록 우선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역외펀드 비과세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어느 정도 검토 마무리돼서 조만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