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반영 전산분석항목 21개→28개 항목으로 늘어
12월말 결산법인들의 3월 법인세 신고와 관련 국세청이 신고대상 36만3000개의 법인 중 4∼5만개 기업을 중점관리하고, 이들을 포함해 약 9∼10만개의 기업의 성실신고여부를 예의 주시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중점관리대상 법인들이 늘어난 배경은 국세청이 지난해 초부터 벌여왔던 업종별·유형별 세무조사결과가 반영되고, 전산분석항목을 과거 21개에서 28개로 세분화시켰기 때문.
송광조 국세청 조사기획과장과 성윤경 법인세과장을 통해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신고관리가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를 일문일답을 통해 알아봤다.
■ 송광조 조사기획과장
▲ 지난해 3∼4만개 기업에 대해 성실신고안내를 개별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안내에 따라 성실신고를 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의 비중은 어떻게 되나.
= 일률적으로 말하기가 어렵다. 대부분은 (성실신고 안내내용에 따라 성실하게)했고 내용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수정신고나 자체신고를 했다.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회사를 뽑아 조사를 이미 했거나, 이번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 이번 조사는 사전통보에 따른 정기조사인가 아니면 심층조사 방식이었나.
=정기조사처럼 사전에 예고하고 착수했다. 기획조사 개념은 아니다. 정기조사 대상자의 일정부분을 조기에 당기는 것이다. 정기조사는 일괄선정이 기본인데 일정부분은 신고와 조사연결을 위해 신고안내하고 바로 조기에 조사에 착수해야 신고안내 효과가 있는 것이다.
▲ 불성실혐의 법인은 모두 신고안내 받는가. 신고안내에서 지적된 내용만 수정하면 조사를 피할 수 있는가.
= 조기에 선정돼서 받는 조기조사는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정기세무조사는 조기조사 뿐만 아니라 장기미조사 법인과 전산분석결과에 따라서도 할 수 있다. 지적된 내용만 피한다면 정기조사를 앞당겨 받거나, 정기조사 확률이 단축되는 경우를 줄일 뿐이다.
▲ 중소기업들은 조사를 유예한다고 했다. 이번에 포함된 곳이 있는가. 그리고 이번 조사대상 기업의 규모를 말해달라.
= 생산적 중소기업이나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은 조사를 유예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구체적으로 탈세혐의가 있는 중소기업은 유예가 안된다. 다른 업종과도 관련된 일반적인 사안과 관련된 중소기업과 생산적 중소기업 등 일부는 조사가 뒤로 미뤄졌다.
선정기업 규모는 다양하다. 1000억원이 넘는 대기업도 있다.
■ 성윤경 법인세과장
▲ 올해 신고대상 12월말 결산법인 중에 국세청의 개별 신고안내를 받는 회사는 얼마나 되나.
=약 9∼10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본다. 여기에는 자영업법인도 있고 분석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안내하는 법인도 있다.
▲ 전체 12월말 결산법인이 36만3천 개인데, 전체 법인의 1/3 정도가 탈세혐의를 받고 있다는 말인가.
= 자영업법인과 분석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안내하는 법인도 있다. 자영업법인은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공통적으로 업종별 공통 탈루유형을 안내하는 경우도 있다.
자영업법인은 권장측면이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탈루혐의가 있어서 문제를 적시한 법인은 4∼5만명 정도가 될 것이다. 개별회사의 문제가 아닌 업종별 공통의 탈루유형을 안내한 자영업법인도 4∼5만명 정도이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것이다.
▲지난해 중점관리 대상 법인이 3∼4만명이었다. 그런데 구체적 탈루혐의를 지적한 법인이 올해는 4∼5만명이다. 왜 이렇게 늘어났나.
= 조사결과를 반영하고 탈루 분석항목을 21개 항목에서 28개 항목으로 늘렸다. 그래서 대상자가 작년보다는 늘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