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법앞의 평등 원칙 무너졌다"
경제5단체 "경제활력 회복에 큰 도움, 환영"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4주년을 맞아 12일 실시될 특별사면에 박용성 前두산그룹 회장을 비롯한 분식회계 및 불법정치자금 조성 등에 가담한 기업인들이 대거 포함되자 시민단체와 경제단체가 각각 논평을 통해 엇갈린 반응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법앞의 평등 원칙이 무너졌다"며 강력 비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노무현 정부의 원칙없는 사면권 행사가 법 앞의 평등원칙과 경제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번 사면복원은 외환위기 이후 사라진 대마불사(大馬不死)의 논리가 이제는 대마불벌(大馬不罰)이라는 변종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연대는 특히 "285억원의 거액을 횡령하고 2838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던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집행유예로 풀려나 단 하루도 실형을 살지 않은 것도 모자라, 여기에 사면 복권까지 되는 이중 삼중의 특혜를 누리게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소과정에서의 '봐주기 의혹' 끝에 공사비 과다계상을 통해 220억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던 대상그룹의 임창욱 회장 역시 결국 형기를 절반 가량이나 남겨둔 채 사면의 특혜를 누리게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제인들은 환영의 뜻을 숨기지 않았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이날 공동논평을 발표하고 "기업의 사기진작과 경제활력의 회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경제계는 준법경영에 더욱 힘쓰고 투자와 경영활동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