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에 대한 교육열기가 날이 갈수록 뜨거워지면서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고 있는 외국어 학원도 늘어가고 있다.
최근 영어학원을 개원해 성업중인 김 某 원장은 얼마전 미국에서 데려온 외국인 강사의 비자가 만료돼 미국에 다녀오게 했는데 만만치 않은 항공료와 현재 제공하고 있는 숙박비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다.
학원도 임대로 운영하고 있는데다가 미국인 강사의 숙소도 임대로 제공해 주고 있어 이를 학원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큰 고민거리.
일단 정답은 '학원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이다. 물론 해당 외국어 강사가 회사의 임원이거나 본국휴가비가 관광경비조로 사용됐다면 학원경비로의 포함은 어렵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의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인 강사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주택과 관련된 비용은 학원경비로 인정이 가능하다.
또한 채용할 때 이러한 사항이 계약조건에 포함돼 있지 않았더라도 이는 주택을 제공받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된다는 것.
특히 국내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본국휴가와 그에 따른 여비 역시 소득세법기본통칙 20-15에서 규정하는 조건과 범위내에서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대상에 포함된다는 설명이다.
<관련법>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6. 2. 9. 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 2 【사택의 범위】
①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이라 함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동조 동항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0. 4. 3.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용자가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에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택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4. 3. 신설)
1. 입주한 종업원 등이 전근ㆍ퇴직 또는 이사한 후 당해 사업장의 종업원 등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는 경우 (2000. 4. 3. 신설)
2. 당해 임차주택의 계약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서 주택임대인이 주택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2000. 4. 3. 신설)
※소득세법기본통칙 20-15 【해외근무에 따른 귀국휴가여비】
국외에 근무하는 내국인근로자 또는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본국휴가에 따른 여비는 다음의 조건과 범위내에서 영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본다.
1. 조 건
가. 회사의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등에 본국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1년 이상 근무하기로 규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근무한 근로자에게 귀국여비를 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을 것
나. 해외근무라고 하는 근무환경의 특수성에 따라 직무수행상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휴가일 것
2.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는 범위
왕복교통비(항공기의 운행관계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경유지에서 숙박한 경우 그 숙박료를 포함한다)로서 가장 합리적 또는 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에 한하며, 관광여행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