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에서 '빛'을 발하는 스포츠 스타.
요즘에는 스포츠 스타들도 연예인 못지 않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수입 측면에서 보면 스포츠 스타들은 연예인과 조금은 다릅니다. 인기가 없어도 운동실력만 출중하면 거액의 돈을 연봉으로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기까지 많으면 금상첨화겠지요.
어쨌든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 속합니다. 다만 일반인들에 비해 한 때 '반짝해서(?)' 소득을 벌어들여야 하기 때문에 이들이 많은 돈을 벌어들여도 그다지 거부감은 없는 듯 보입니다.
조세의 원칙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입니다.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도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들도 스타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납세자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 '불만'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 납세에 대한 '불만'이 모여 있는 곳이 '국세심판원'입니다. 물론 드러나지 않지만 심판원에는 많은 수의 연예인과 스포츠 스타들이 제기한 과세불복 청구서가 들고난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이들이 제기한 몇 몇 과세불복 사례가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지요.
몇 가지만 추려내 소개해 보겠습니다.
□ 은퇴 여배우의 '증여세' 불복…결과는 '기각' =한 시대를 풍미했던, 지금도 미디어의 관심대상 중 하나인 거물 여배우 S씨의 증여세 불복사례가 제일 먼저 눈에 띕니다.
청구인은 여배우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여배우가 과거에 교제하던(실제 결혼설까지 터져 세간에 꽤나 큰 파장을 일으켰었지요) 기업인 A씨로부터 8억원 상당의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 받았는데 이 것이 '문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국세청은 6900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과세불복을 제기했습니다. 기업인 A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여배우와의 결혼설을 퍼뜨리는 등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받았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었지요.
결론은 기각(납세자 패소)이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자료'를 주고 받는 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심판원의 결정요지였습니다. 세금분쟁은 이렇게 귀결됐고 지금 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 링위의 '핵주먹', 국세청 앞에서는 '물주먹' =최근 '핵주먹'을 과시하며 K-1(이종격투기)을 휩쓸고 있는 이종격투기 선수 C씨. 그의 핵주먹은 국세청의 세금부과 앞에서는 도통 힘을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1 진출 이전 씨름선수로 활동했던 C씨는 프로진출 과정에서 받은 4억8000만원의 전속계약금과 관련한 세금분쟁에 휘말렸습니다. 국세청은 이 전속계약금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판단해 2200만원의 세금을 과세했는데 이를 용납지 못한 것이지요.
기타소득일 경우 '필요경비'가 인정돼 사업소득에 비해 세금의 액수가 크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C씨는 이를 염두에 두고 세금신고를 했는데도 불구 뒤늦게 국세청이 세금의 액수가 적다고 하니 불복을 제기할 수 밖에 없었던 셈.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심판원은 현행 규정상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봐서는 안되고 사업소득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불복청구를 기각시켰던 것입니다. 심판원에 따르면 당시 C씨측(세무대리인 등)은 심판원이 요구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내용을 취재하던 기자에게 심판원 관계자는 "증빙을 냈다면 일정부분 세금을 덜 낼 수도 있었다"고 귀띔해 줬습니다.
□ 스포츠 스타들 '전속계약금' 과세문제로 '골치' =비단 C씨의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포츠 스타들의 경우 프로팀 입단, 이적 등 과정에서 받은 거액의 계약금(전속계약금)문제로 과세관청과 다툰 경우가 그 동안에 수 차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개별적인 사안은 각각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전속계약금을 어떤 소득으로 보느냐의 문제는 같습니다.
최근 모 아나운서와의 교제설이 터진 월드컵 축구스타 K씨도 최근 이 문제와 관련한 불복청구를 제기했다가 기각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지요.
그러나 과세관청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물론 세법에 정확하게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보완책인 '예규(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를 통해서 이 문제를 귀결짓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법과 제도의 틀에서 심판결정을 내리는 심판원에서 다른 결정이 나오기란 사실상 어렵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