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더 냈다면 해당 사업자가 자료상 일지라도 초과납부액은 환급해 주는게 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12일 "자료상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할 수 없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부가46015-1825, 2000.07.26)은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국세청은 납세자의 경정청구(환급)를 거부한 처분을 즉시 취소하라"고 처분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도매 및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A씨는 지난 2004년 1월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세액 1020만원, 매입세액 966만4891원으로 하여 53만5109원을 신고·납부했다.
A씨는 같은 해 11월 수정신고를 하면서 '매입세액 중에 955만1111원은 가공'이라며 이를 매입세액에서 뺀 1137만4417원을 신고·납부하고, 이듬해 12월에는 '매입·매출세액이 모두 가공'이라며 이미 납부한 1190만9526원을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자료상이 가짜 매출세금계산서에 의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 받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근거로 A씨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A씨에게서 가짜세금계산서를 받은 B업체에 대해선 경정고지를 통해 가짜세금계산서로 인한 매입세액불공제분을 추징했다.
심판원은 결정문(국심2006서1089, 2007.01.17)에서 "자료상이 가짜세금계산서에 기초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줄 수 없다는 유권해석은 '오납액·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일부터 30일내에 환급하도록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위반한 해석"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A씨 건과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B업체가 (국세청 경정고지에 따라)관련 세액을 납부(매입세액 불공제)한 경우, 국세청이 환급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심판원은 "국세청은 A씨의 가공매출액 1억200만원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가공매입세액 113만7800원을 불공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며 "A씨의 경정청구(환급)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지 않은 만큼, 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심판원의 이번 결정은 결국 자료상이 낸 부가세를 국가가 되돌려주지 않는다면 국세청은 자료상과 자료수취 사업자에게서 이중으로 세금을 거두는 셈이 되기 때문에, 자료상에 대한 처벌은 세금이 아닌 조세범처벌법 등으로 이뤄져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