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세조약의 적용시기는 원천징수되는 조세의 경우 2008년 1월 1일부터 과세분부터 적용되며, 기타의 조세에 대해서는 2008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양국은 일반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법인)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로 합의했다"며 "소득별 과세규정은 원천지국 과세권을 중심으로 과세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세조약에 따라 양국에서 발생하는 배당·이자·사용료 소득은 지급자 거주지국에서 원천징수되며, 각각 10%의 제한세율(법인의 자본을 25% 이상 직접 보유한 법인은 5%)이 적용된다. 다만 정부, 중앙은행 및 정부소유 금융기관 등은 이자에 대한 과세가 면제된다.
사업소득은 고정사업장의 귀속소득에 대해 독립기업원칙을 적용해 과세되며, 부동산소득은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된다. 예능인 및 운동가는 활동수행지국에서, 국제운수소득과 연금·기타소득은 거주지국에서 과세된다.
교수 및 연구원은 생계유지, 강의·연구만을 목적으로 받는 일체의 지급금에 대해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학생의 국외원천소득도 면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