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면허를 받기 위한 시설기준이 대폭 완화돼 신규 사업자들의 주류시장 참여가 수월해 질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각종 행정 인·허가 규제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확정된 개선방안은 관계부처의 관계법령 개정 등의 후속조치를 거쳐 시행될 계획이다.
정부는 그간 주류제조면허를 받기 위해선 주류의 종류별로 일정 용량 이상의 제조용기 및 고가의 시험설비를 설치해야돼 중소회사의 경우 주류시장 진입이 사실상 제한되던 것을 개정, 신규 사업자들의 주류시장 참여를 수월하게 해줄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업계 의견수렴 및 해외사례조사 등을 거쳐 현행 주류제조면허의 시설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정부는 기존 제과점이 인근지역에 신규 제과점을 추가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도의 제과설비를 갖추지 않고도 제과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현재는 아무리 거리가 가깝더라도 동일건물이 아니라면 제과점 영업소별로 별도의 제과설비를 갖춘 조리장을 두어야 함에 따라 소규모 제과점 사업자는 시설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사업확장에 곤란을 겪어 왔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도로굴착허가 및 지방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승인과 관련한 행정절차 부담을 완화해줄 방침이다.
현재 도로굴착허가의 사전절차인 '사업계획 조정절차'의 처리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계획적인 사업수행이 곤란했으나 정부는 개정안을 마련, 이를 30일로 명시토록 해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시켰다.
또한 정부는 '지방산업단지 개발 및 재정비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던 것을 10%범위 내에서의 사업면적 감소 등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