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선 후보 선택, 현명한 결단…반드시 승리 할 것"
지난 14일 늦은 밤.
|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인근에 마련된 정은선 세무사회장 후보 선거사무실 앞. 인터뷰를 위해 선거사무실을 방문한 기자를 맞기 위해 정병용 세무사(정은선 세무사회장 후보(기호3번)부회장 러닝메이트)는 한참을 밖에서 기다린 듯 보였다. "밤늦게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수인사를 위해 내민 손을 잡으니 따뜻한 온기가 느껴진다. "차가운 손으로 악수하면 안될 것 같아서 일부러 덥혀 놨습니다(웃음)" 정 세무사는 언 손(?)을 대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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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가 시작되자마자 정 세무사는 "지난 2년 동안 현직 세무사회 부회장으로써 열심히 일해 왔다. 솔직히 너무 힘이 들었다"고 말을 꺼냈다.
왜 다시 그 힘든 일을 다시 하겠다고 나섰냐고? 간단명료한 대답이 돌아왔다.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그 일을 끝까지 책임지고 마무리 짓고 싶다. 그래서 두 번째 도전을 결심하게 됐다"
□ "할 일 남았는데...내 손으로 마무리짓고 싶다" =정 세무사는 "사실 세무사회 부회장, 나 아닌 다른 사람이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일해오다 보니까 우리 세무사들의 업무영역으로 개척할 일들이 의외로 많다는 판단이 들었다"고 말했다.
"(개인적으로)그 동안 민법과 세법의 상관관계를 깊이 있게 연구해 왔다. 민법과 세법을 활용하면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느꼈다. 이 두 부분을 효과적으로 연계하면 우리 세무사들만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영역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 세무사는 "독일에 가서 보니 세무사들이 상속이 이뤄지기 전부터 유언집행을 위임해서 각종 법률관계(특히 세금분야)처리해 주고 있었다"며 "재산가액이 클수록 수수료 액수도 많았다. 그러나 한국의 세무사들은 이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산변동에는 필연적으로 세금문제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 세무사의 생각. 그러나 한국의 세무사들은 민법에 대한 이해도가 얇기 때문에 국민들이 법무사나 변호사를 찾게 된다는 것이다.
정 세무사는 "우리 세무사들이 민법에 대한 지식을 조금만 갖춘다면 국민들은 세무사들을 찾게 될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인식을 강하게 심어줘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그렇게만 된다면 적어도 유언집행위임사무 등에 있어서는 세무사들만의 고유 업무영역으로 창출해 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정 세무사가 자신이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 바로 민법과 세법을 연계한 세무사들만의 '독자적 영역개척'이다. 정 세무사는 강한 자신감도 드러냈다. "분명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편익'을 한층 증대시키는 것이다. 이 일은 내게 주어진 '직분'이고 또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 "독자적 영역개척, 구체적 복안 없이 어떻게 언급하나" =민법과 세법을 연계한 독자적 영역개척,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 구체적인 복안이라도 있는 것인가. 정 세무사는 "조세서비스는 회계, 법률서비스와는 차원이 다른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했다.
정 세무사는 "개방, 개방하는데 회계·법률서비스와는 달리 조세서비스 영역은 (나라별 제도의 상이함으로 인해) 토종 세무대리인들에 의해 주도될 수 밖에 없는 독자적 영역임에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경제활동은 1차적으로 민법, 2차적으로 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우리 국민들은 하나의 경제행위에 대해 1차로 사법전문가, 2차로 세법전문가를 받아야 하는 기형적 상황에 있다. 그러나 세법전문가인 세무사들이 이 같은 상황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자격사다. 세무사가 조세와 관련한 민법사항을 이해한다면 국민에게 커다란 편익을 줄 수 있다"
정 세무사는 "우선적으로 '외국의 성년후견인제도'나 '유언집행에 관한 위임사무'와 관련한 일을 세무사가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다(제도를 고치지 않고도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확신을 얻었다).
현재 세무사시험 선택과목인 민법총칙을 필수과목으로 개정해 우리 세무사 민법지식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 "징계양정규정 문제, 당연히 고쳐져야 하고 또 그렇게 만들겠다" =정 세무사는 현직 세무사회 부회장으로서 업계 숙원인 징계양정규정 개정문제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상태. 누구보다 문제점을 잘 알고 또 개선을 위해 어떤 논리를 만들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
정 세무사는 "징계제도는 사실상 우리 목에 쇠사슬이 하나씩 묶여 있는 것과 다름 없다. 세무사 제도가 국민편익 증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면 정부부처의 눈치를 보는 시스템이라면 국민들에게 제대로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 조세제도 발전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징계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입금액 누락, 비용과다 계상 문제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납세자들의 세무신고와 관련된 대리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기 스스로 한 것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아 추징을 당하면 되는데도 여기에 더해 징계까지 받고 있다. 타인을 위한 행위일 때 고도의 '주의의무'를 요하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징계양정규정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 "왜 정은선 후보를 선택했냐고?-세무사회에 대한 애정과 사랑 넘쳐" =이야기가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튀었다(?)'. 정 세무사가 정은선 후보를 선택한 진짜 이유. 정 세무사는 "정 후보는 진실되고 성실한 분, 그리고 세무사회에 대한 사랑과 애정이 대단하시다"고 말했다.
"특정 대상에 사랑과 애정을 가질 때만이 비로소 그 대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다. 정 후보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내가 가진 꿈(민법과 세법을 활용한 독자적 업무영역 개발)을 정 후보를 통해 실현시키고 싶다"
정 후보 선택의 배경에 대해 정 세무사는 "일각에서 내가 배를 갈아탄 것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다. 넓은 의미에서 '배'는 현 집행부가 아니라 세무사회다. 그 배가 더 중요하다.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은 나눠야 하지 않는가"라고 전했다.
정 세무사는 이어 "정 후보는 세무사회와 회원들을 정말로 사랑하신다. 그것에 감동을 받았다. 일에 있어서도 열정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열정과 애정, 그리고 미력하나마 내가 가진 지식이 결합되면 우리 업계의 큰 터닝포인트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에필로그, 다 하지 못한 '말'-그러나 꼭 하고 싶은 '말' =정 세무사는 민법과 연계한 세무사들만의 독자영역 개발 가능성에 대한 언급에 많은 인터뷰 시간을 할애했다.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남은 듯 정 세무사는 다시 말을 꺼냈다.
정 세무사는 "민법과 관련된 대리행위는 (개인적 표현)'일반대리'다. (변호사법, 세무사법에 의한 대리행위는 '특별대리')이 일반대리 분야에 많은 일들이 우리 세무사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확신한다. 사실 기장대리를 세무사들의 고유업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를 우리 고유의 업무영역으로 끌어다 놓으면 추후 회계사와의 통합문제가 거론되어도 그들과 동등한 입장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고유업무는 그 누구도 만들어주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가 국민들의 편익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개발해 내야 한다. 세무사회도 '이익단체'가 아닌 '조세전문가단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한다면 발전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