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1월 고급음식점과 유명 전문병의원, 고액과외 입시학원 등 고소득자영업자 312명에 대한 4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던 국세청이, 이들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하고 5차 세무조사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이번 주초 국세청 간부회의에서 "4차례에 걸친 고소득자영업자 조사가 마무리되고, 이제 5차대상자 선정을 하게 된다"며 "조사를 마땅히 받아야할 탈세혐의자가 제대로 조사 받는다는 인식이 들도록 조사대상 선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전 청장은 이어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고 조사기간을 단축했음에도 지난해 세수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며 "이는 조사는 최소화하되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이끌어내는 조사가 돼야 한다는 바람직한 목표가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청장은 특히 "탈세=범죄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범죄조사를 더욱 강화하는 등 엄정한 조사가 집행돼야 한다"며 "조사결과를 신고지도에 활용함은 물론 신고결과가 조사에도 피드백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전 청장은 "조사국은 개인납세국 및 법인납세국과 함께 T/F를 구성, 조사와 세원관리가 체계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는 것.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8월부터 고소득·전문직 자영업자 362명을 상대로 3차 세무조사를 벌여, 1인당 평균 6억8000만원씩 2천454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연말정산 간소화와 관련 소득노출을 꺼린 치과의사·한의사·개인병원·약국 등이 집단적으로 반발한 것과 관련, 국세청이 지금까지 면세사업장현황 신고와 관련 이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5차 조사에 이들이 얼마만큼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